형소법 질문점

교갤러(220.94) 2024.12.13 21:23:39

조회 278 추천 1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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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고, 고소인이 제 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X)

고소권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 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O)

고소취소인데 부분인데, 제 1심 법원에서 고소취소의 효력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자판례: 1심법원에 합의서 제출, 1심법정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

후자판례: 1심법원에 합의서 제출, 1심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고소철회하겠다고 증언

판례를 보면 이해는 가는데 문제가 저따구로 나오면 구분을 어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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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21:32부 문제 첨부해서 수정했습니다. 별표친 2번과 4번 단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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