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함정수사 문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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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게이 담배 필 확률도 좀 있음 교갤러
확실히 느낀건 교갤러
조이게이 반응 솔직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갤러
[오피셜] 2025 교정직 TO 교갤러
조이게이 2반 지동 셔틀타는 수도권새끼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갤러

확실한건 못생긴 새끼들 존나 많음 특히 못생김+뚱뚱함+나이많음 << 이 조합 수두룩함 ㅋㅋ 작성자 : ㅇㅇ

형소 함정수사 문제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243) 2024.12.12 15:36:11

조회 127 추천 0 댓글 6

22년 경찰1차

2번 해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대판 2005도1247)

3번 해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판 2007도4532)

인데요.
2번 3번 해석하면 그냥 함정수사 자체가 위법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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