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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예외,앱에서 작성

통피회피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29 14:40:17
조회 164 추천 1 댓글 0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은 3일 (7일X)

•재정신청에는 재소자 특례 적용X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재소자라 하더라도 10일 내에 지검장에게 재정신청서 도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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