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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10:2가 이재명에 최악인 이유 앞으로 꼼수 예상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법원 유죄 ㄹㅇ..jpg이재명 유죄 관련 2가지 정리 1. 이재명 파기 횐송심 서울 고법이 무죄? 대법 소부 판결이라도 파기 환송심은 따라야 하고 오늘은 전합 판례 10:2 유죄 무죄 불가 2.서울고법이 벌금 90판결 피선거권 유지?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구간 결정 동종전과 방송파급력 중대 허위 시작점이 벌금500 기소 4건 중 3개 유죄를 대법이 확정이라 양형 가중 가중 확정 1심의 양형 징역1년 집유 2년이 기본값 2심 판단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고 집유면 피선거권 박탈 10년 벌금이 5년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감경 기본 가중 구간 결정 특별인자 수로 추가 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 숫자로 구간 결정 이재명은 감경 0개 가중 3개 ->가중 구간 8월~2년 500~1000만원 가중 특별 인자가 2개 이상 많을 경우 상한선에서 1/2 추가 -> 8월~3년 500~1500만원 골프 유죄 백현동 유죄 2건 다수 범죄라 한번 더 상한선에서 1/2 추가 ->8월~4년 6월 500~2250만원 개딸이 2심에서 무죄나 100미만이면 그만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법은 전합이 끝판왕이다 판례 확인 하천 임대료 관련 1심 2심 국가 지급 판결 대법 소부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고민 사건내용 대법판례 등 국가 지급 명백했기에 수개월 고민 후 국가 지급 판결 대법은 전합 열어 지급 확정 이재명 선거법 오늘 전합 핀결 적용하면 1.공선법 250조1 권순일 김만배판례 파기 유권자 기준 다시 정립 2.파기 환송심 서울고법이 무죄를 줄 권순일 김만배판례 자체가 없는 상황 3.소부도 아닌 대법이 끝판왕이란 전합 그것도 10:2를 무시한다? 판사3명 다 변호사 개업해야 합니다 4.100미만 원천불가는 설명 민주당사 국고 환수 22년 국감 국힘 이재명 선거법 유죄일때 434억 환수는? 선관위 사무총장 정당 추천 대선 후보자가 반환 요건이면 정당이 반환해야 정당 자산 있어 세무서 징수 위탁을 통해 받아내는 벙법 ※22년 7월 민주당 내부 화계자료 자산442억 22년 7월 기준 442억 당사 건물 땅값 평가에 따라(시세로 하면) 434억 반환 후 90억 남을수도 있다나 확정 후 선관위가 세무서 징수 위탁 민주당사와 유보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법 유죄로 여러 대안을 모색 분위기 방안별 체크를 해보죠 전제 법 개정 필수라 6/3이전 거부권 막혀 불가 이재명 개인 1명 유죄에 국회 입법권 동원 법 개정 헌정사 첫 사례 민심 역풍 필수 방안 1.형소법 개정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추가 2.공선법 250조1에서 행위 삭제 면소 3 .셀프 사면 1.공판 절차 정지 대통령 당선일때 모든 재판 정지 추가 개정을 히면서 소급 가능하게 하고 이재명에도 적용 방식 헌법 68조 정면 위배 위헌이기도 하지만 입법 쿠데타 2.공선법 250조 개정 행위 삭제 면소 판결 법률 삭제로 재판 불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간통죄는 헌재 위헌 결정이 팩트) 아직 간통죄 있다면 누군가 간통 무죄 받아내려고 국회가 법 폐지 긴통죄 헌재 수사 기소 및 확정판결까지 적용 전부 무죄 재심 청구 행위 삭제하면 같은 상황 초래 입법" 3.셀프 사면 개딸이들이 이런 얘기 하고 다닌다는 알았지만 사면을 어떻게 하면 피선거권 박탈 면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설명 불가 파기 환송심 후 재상고심에서 유죄 확정 대통령직 상실은 공선법 100이상 국가공무원법 징역형 이상 국회법등에의 팩트 그런데 일반 사면 직 유지? 언론 보도 없는 파기 환송심 핵심 주진우는 오늘 소송 기록 고법에 보내고 기일 한번 후 선고 가능하다 언플인 연휴라 고법 접수 재판부 배당도 다음주 아닌 3주차고 5월에 기일 한번 할까 말까 20년 7월 16일 대법 파기 후 고법 기록 무죄 파기라 유죄 파기와 차이는 있지만 파기환송심은 새로 기록 접수 통지나 항소 이유서 제출 필요 없어 지연 없고 사건 접수 후 배당(국선)변호인 선임 기일 지정까지 바로 하고 선고 포함 3회 지금 파기 환송심은 유죄라 양형 증인 신청등 지연 예상 그렇다 해도 20년과 25년은 차이 예상 대법이 접수 한달만에 전합 9일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고법이 한달에 한번 이렇게 못하죠 오늘 유권자 기준 및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양형 결정만 남았기에 6월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선 전제 핵심 1.고법 재판부가 재판 진행할지 2.헌재 권한쟁의 가처분 효력 3.국회 입법 4.선거법 예외 규정 1.파기 환송심 재판부 선택 헌법 68조로 재판 중단이라 했을때 검사나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 하는 방법밖에 없죠 물론 대법 전합 10:2 유죄 판결을 이재명 살리겠다고 총대 아니라 재판을 하겠다 하겠죠 이재명이 액션을 하는게 순리 재판부가 먼저 재판 없다 이럴 필요 없음 선고기일 지정하고 증인 채택등 한다 했을때 2.이재명이 헌재에 권한쟁의 및 가처분 재판 진행을 해서 대통령 권한 침해다 헌제에 내고 가처분도 하겠죠 이랬을때 헌재가 인용을 할지 가처분일때 법원이 자신들 고유 권한 재판 관련 헌재 결정 따를지 말지도 알 수 없는거죠 3.국회 입법 위 설명 헌재 가처분과 같이 하게 되고 4.선거법 예외 규정 고법이 파기 환송심을 대법처럼 신속하게 할 의지만 있다면 6월에 선고 가능 헌재 가처분 무시 재판 한다는 전제 선거법 예외 규정 작용 이재명 출석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면 상고까지 가능 정리 헌재 개입 및 국회 입법 꼼수 들어와 법원은 자신들 권한 재판을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해서 대법 확정 판결 이 방향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10:2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이재명 위증교사 스모킹건 확인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재판 기록에는 법원 속기록 아닌 녹음 있을거라며 소송 지휘 검찰이 당시 법정 녹음 확보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에게 주범몰기 유도 1심의 명백한 오류 입증 이러면 2심은 새 증거로 김진성 비협조라도 이재명 유죄 가능 2심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할때 김진성 법정 증언 이재명 김진성 통화 김진성 서모 변호사 통화 3개 모두 법정 재생을 한다 했기에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유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박해민은 과연 오버페이일까?
LG트윈스는 21시즌 준플레이오프에서 정수빈의 수비에 막혀 공격 흐름이 끊기는 경험을 한 뒤, 센터라인 수비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때마침 만 31세 나이로 FA 자격을 얻은 박해민의 영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타격스탯인 wRC+와 wOBA 지표를 보면, 2022~2023년은 리그 평균 이상의 타격 생산력을 유지했으며, 2024년에는 다소 하락했지만 큰 하락 없이 안정적인 기여를 이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격과 주루가 포함된 스탯인 off는 2022~2023년에는 각각 9.93, 4.1을 기록, 2024년에는 -2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파크펙터가 들어간 값이 아닐뿐더러 경엽볼 자살쇼로 손해를 본 부분도 있기에, 여전히 팀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저리그의 경우 독보적인 중견 수비를 보이면 대략 1.0 정도의 승리기여도를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센터라인의 급격한 상향평준화가 된 현시점의 이야기지, 상향평준화 이전에는 1.5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직 상향평준화가 되어있지 않기에 박해민 또한 1.5 정도 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OAA OAA 기반으로 도출한 dWAR 지난 3년 동안 박해민은 매년 1 이상 dWAR를 기록하며, 중견수로서 리그 상위권의 수비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점진적 감소세는 보이지만 이는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 또는 다른 선수들의 성장으로 해석 가능하며, 여전히 리그 평균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민은 LG로 이적한 후 3시즌 동안 평균 약 4.2 WAR 수준의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계약 초반인 2022~2023년 2시즌 동안은 각각 5.36 WAR, 4.25 WAR을 기록하며 계약 금액 이상의 가치를 빠르게 회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후 2024시즌에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리그 평균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평균 15억 원의 비용을 고려할 때, 이번 계약은 시장 평균 수준 이상의 효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2025시즌 박해민은 계약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타격 성적은 애미가 삭제되었다고 생각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수비 지표에서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의 중견수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OAA 및 dWAR 등 수비 관련 핵심 지표는 점진적인 하락세 속에서도 평균 이상을 꾸준히 기록 중이며, 이는 팀 내 센터라인 안정화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역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역시 현실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필자는 고연령 선수에게 장기계약은 부담이 따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비력과 리더십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역할 조정과 함께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해민이 3+1년 총액 20억 원 수준의 재계약을 맺는 것이 팀과 선수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향후 FA 시장에서 수비 중심의 기여도를 갖춘 베테랑 외야수에 대한 평가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수비와 주루의 가치가 보다 정교하게 반영되는 흐름 속에서 재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혜자다
작성자 : 임찬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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