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봐도 형사법체계에 있어서 유추해석,적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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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봐도 형사법체계에 있어서 유추해석,적용은 엄격히 금지된다.모바일에서 작성

스탕달(38.34) 2024.12.11 12:47:34

조회 140 추천 1 댓글 0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문언이고

목적론적 해석,확장해석은 길잡이는 될수있을지언정

유추해석금지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한다.

형법적용에잇어 유추해석을 인정하게되면

그것이야말로 법관에의한 법 창출아 되어 권력분립에 반하는 내란행위가된다.

전부 대법원판례다.

개소리쳐지끼지말고.

법학자들 중에서도 좌빨들이 헌법학자가 많다
왜냐면 조문수가 제일 적고 정치적인 법이니까 ㅋㅋ

실제로 법학자들사이에선 헌법학자는 제일 아래다.

현재 이름난 민법,형법교수들

양창수,송덕수,지원림,이주원,장영민등등

그누구도 의견안냄. 좀 설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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