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대법원판례봐도 형사법체계에 있어서 유추해석,적용은 엄격히 금지된다.모바일에서 작성

스탕달(38.34) 2024.12.11 12:47:34
조회 143 추천 1 댓글 0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문언이고

목적론적 해석,확장해석은 길잡이는 될수있을지언정

유추해석금지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한다.

형법적용에잇어 유추해석을 인정하게되면

그것이야말로 법관에의한 법 창출아 되어 권력분립에 반하는 내란행위가된다.

전부 대법원판례다.

개소리쳐지끼지말고.

법학자들 중에서도 좌빨들이 헌법학자가 많다
왜냐면 조문수가 제일 적고 정치적인 법이니까 ㅋㅋ

실제로 법학자들사이에선 헌법학자는 제일 아래다.

현재 이름난 민법,형법교수들

양창수,송덕수,지원림,이주원,장영민등등

그누구도 의견안냄. 좀 설치지마라.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2430247 부산 진짜 잦같네ㄷㄷ [4] 회장(118.127) 02.27 152 1
2430245 부산 해운대 아파트 가격 40% 폭락 ㅋ [2] 회장(118.127) 02.27 131 1
2430244 솔직히 대구살다가 굳이 부산가서 살고싶진 않음 [2] ㄴㄴㄴ(121.150) 02.27 177 7
2430243 무산된 부산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ㅋ [4] 회장(118.127) 02.27 145 0
2430242 올해 착공하는 부산 주요 건축물들 ㅇㅇ(39.122) 02.27 167 5
2430241 반골기질로 조직생활 부적응 피자2021(58.235) 02.27 76 0
2430240 신발원 왔다 [1] 오렌즈네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64 0
2430239 자갈치,서면,부산대도 다 망했다. 폭망한 부산 번화가 ㄷㄷㄷㄷ oo(113.52) 02.27 127 0
2430238 부산 오시리아 5성급 투명 돔 유럽형 스파 리조트 가속도 [1] ㅇㅇ(118.127) 02.27 151 0
2430237 부산인구 3년에 10만명씩 감소하는 이유 알겠네. [1] oo(113.52) 02.27 122 1
2430236 대구 사는데 솔직히 뚜렷한 장점은 모르겠다 ㄴㄴㄴ(121.150) 02.27 134 1
2430235 김건희와 연관된 모악산종교세력이 롯데와 짓고 있는곳 ㅇㅇ(211.235) 02.27 76 0
2430233 부산은 꼴데마저 팔리는거 아님?? [4] oo(113.52) 02.27 155 0
2430231 사직서 내고 나오는 길이다 피자2021(106.102) 02.27 98 3
2430230 대구 제2 국가산단은 국토부 LH 탄탄대로아님? 트럼프2025(183.106) 02.27 95 1
2430229 대구에 제2국가산단 진행될거 같음? [1] ㅇㅇ(58.237) 02.27 176 4
2430228 경상도의 중심은 해오름 동맹이 되어야함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95 2
2430227 대구가 나라에 제일 도움안되지 않냐 [1] ㅇㅇ(61.41) 02.27 102 5
2430226 순수하고 비참한 전라남도 광주촌구석 시골틀딱의 인생♡ [1] ㅇㅇ(211.235) 02.27 160 6
2430223 밀면 뭇다 [1] 오렌즈네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94 5
2430222 역시 여긴 싸우는게 꿀잼임 ㅇㅇ(223.39) 02.27 68 1
2430220 대구의 핫플 [1] (106.102) 02.27 183 3
2430219 부산년 인천에 밑구녕 안따일려고 똥꼬 손으로 가리고 다님 [1] 트럼프2025(183.106) 02.27 130 2
2430218 괜찮다 생노병사 부산이 인천에 똥꼬따일수도 있지 [3] 트럼프2025(183.106) 02.27 116 3
2430217 서울 지하철 1호선은 [1] 도갤러(123.141) 02.27 101 0
2430216 근데 회장이 말처럼 부산 인천에 후장따인거 맞음ㅇㅇ [1] 트럼프2025(183.106) 02.27 136 1
2430214 남의집 아파트가 유리궁전이던 그게 머중요함 [1] 트럼프2025(183.106) 02.27 83 2
2430210 이 카페에 부산사람이 제일 많은듯 ㄹㅇ ㄴㄴㄴ(121.150) 02.27 115 4
2430209 부산거지들 아파트살돈 없음 [1] ㅇㅇ(118.235) 02.27 136 3
2430208 회장이 필살기 요즘 안씀? 트럼프2025(183.106) 02.27 65 1
2430207 제2의도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2단계 공사현장 회장(118.127) 02.27 104 2
2430206 아진카인텍 대구에 본사 사옥 연구소 이전 ㅇㅇ 트럼프2025(183.106) 02.27 82 0
2430205 유현준 건축가 인스타그램 ㅎㄷㄷ [1] 회장(118.127) 02.27 140 2
2430203 부산 자매도시 vs 인천 자매도시 [3] ㅇㅇ(118.235) 02.27 182 9
2430202 모노레일 덕후 아니버니 왜 혼자 긁힘? 회장(118.127) 02.27 80 0
2430200 부산은 일본의 고베 아님 후쿠오카급인데 뭔 오사카^^; [5] 회장(118.127) 02.27 144 0
2430199 인천 요코하마 공통점 닮은점 회장(118.127) 02.27 104 0
2430198 제2의도시 인천? [7] 아니버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197 9
2430197 오사카랑 부산이랑 공통점이나 닮은점 있음? 회장(118.127) 02.27 80 0
2430196 강구연월의 유래에 대해서 ㅇㅇ(118.235) 02.27 56 0
2430195 2023년 기업 매출 [5] 회장(118.127) 02.27 138 0
2430194 인천은 일본으로 치면 요코하마인데 부산은 후쿠오카 아님? [4] 회장(118.127) 02.27 129 0
2430192 씹자슥들아 경상도 핵물질 가공함 핵폭탄 1만발 제조가능ㅇㅇ [2] 트럼프2025(183.106) 02.27 72 0
2430190 125.184야 106.102로 다중이질하는거 티나 [8] ㅇㅇ(118.235) 02.27 104 1
2430189 걍 씹새끼들아 조선시대 택리지봄 경상도가 살기좋다나옮ㅇㅇ 트럼프2025(183.106) 02.27 57 0
2430187 주말에 부산 감천동 보고 왔다 [4] 도갤러(182.229) 02.27 163 3
2430185 충청 살기 괜찮은건 인정함 망함(218.49) 02.27 132 1
2430184 부산은 지형은 씹창인데 지정학적 위치는 대한민국 최고임ㅇㅇ [10] 트럼프2025(183.106) 02.27 186 3
2430183 삼성망함 똥서울권 몰락함 트럼프2025(183.106) 02.27 76 0
2430179 충청도 곱파기 2배 있어도 경상도보다 작음ㅇㅇ [1] 트럼프2025(183.106) 02.27 78 0
뉴스 가수 하림, 악뮤 이수현 안부 걱정… “잘 지내고 있는지” 디시트렌드 03.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