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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언론, 찌라시 다거르고 중립적으로 봤을때 내란모바일에서 작성

넹넹(112.162) 2024.12.11 12:21:25
조회 97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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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쟁점은 국회에 군대를 데리고 왔고
계엄해제시도, 의원감금시도를 진짜 했냐 안했냐가 문제임.
왜냐면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군대동원해서 국회점령을 시도했다는거 자체가 내란으로 해당되기 때문임.
만약 이 두가지가 아니라면 그냥 권한남용죄로 처발받고 끝나는거임 .

문제는 지금 국정원 제1차장,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이
윤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중이라서 내란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임.

법리학적으로 보면 내란임.
사상자가 0명이니 대통령 권한이니 이런 쌉소리할게 아니라
헌법에 따르면 내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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