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후 헌재로 간다고 해도 헌재 판결까지는 6 개월 정도는 걸림.

겨자씨의믿음

2024.12.08 11:44:47

조회 171 추천 3 댓글 0

아직 헌법재판관도 구성되지 않았으니, 헌법재판관이 구성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탄핵 판결까지 한 7 ~ 8 개월 이상은 걸리겠지.

즉 죄대한 빨리 올해말이나 내년 1 월까지 헌법재판관을 구성한다고 해도,

탄핵 판결은 내년 7 ~ 8 월에나 나오는 것임.

그 상태에서 탄핵 판결 인용이 된다고 해도,

차기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생각하면 빨라야 내년 10 월쯤에 새 대통령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빠를 경우임.

만약 헌재에서 탄핵판결 기각되면 거의 3 년 뒤에나 대통령 선거가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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