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대통령의 해제 행위 없으면 계엄 효력 유지"

도시 갤러리

1/3

코트입고 니트입고 한껏 멋부린 남성... 남성이 향한곳은? 코트에 니트에 와이드팬츠까지 한껏 멋부린 남성... 한껏 멋부리고 하시는 게 불법촬영... 바로 지하철 경찰대로 잡혀가셨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대법원 판례 "대통령의 해제 행위 없으면 계엄 효력 유지"

oo(112.171) 2024.12.04 03:20:33

조회 242 추천 3 댓글 0

"대통령의 해제 행위 없으면 계엄 효력 유지"

1955년 판시…尹대통령 계엄해제 선포 주목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견해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이 있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계엄해제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계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55년 1월 선고한 살인,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이 문제 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엄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변호사의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대법원이 설시한 내용이다.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그 해제요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여야 한다는 것은 계엄법 제21조의 명시하는 바로서 그 당시 부산지구에 실시됐던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요구를 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 즉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가능한 한 쾌속하게 계엄해제를 해야 할 것이고 이 해제를 단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은 후 사회통념상 그 해제단행이 가능한 기간이 도과될 때에는 계엄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상고이유를 통해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국회의 전기 요구로부터 동 피고인에 대한 전기 제1차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선고 전까지에 사회통념상 계엄해제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됐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며 계엄은 대통령의 해제행위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을는지 모르나 이는 법률공포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러한 제한과 증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해제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서 상당기간의 경과 후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즉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리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의 별도의 계엄 해제행위가 없다고 해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것이 변호사의 논리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은 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해제에 대한 헌법과 법률 규정을 찾아보면 먼저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1항은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로 곧바로 계엄이 해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계엄 해제 조치가 있어야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2430901	(직찍)비행기에서 본 부산 [2]	Ndd	03.01	177	5
2430900	망하는건 누가봐도 가덕이 아닌 대구신공항이고 [4]	ㅇㅇ(118.235)	03.01	161	7
2430895	대도시 포스	ㅇㅇ(223.39)	03.01	132	2
2430890	저기에서 뭘먹고 사는거야 [1]	ㅇㅇ	03.01	104	2
2430889	확실히 KDI에서발표한 지방발전전략이 맞는듯. [1]	ㅇㅇ(211.184)	03.01	268	5
2430888	충주는 KTX를 왜이렇게 만들어놨냐? [3]	도갤러(118.235)	03.01	167	0
2430887	창원이 진짜살기좋은도시임 [2]	ㅇㅇ(211.184)	03.01	208	4
2430886	시계사고싶다	부산 산동네(211.235)	03.01	46	0
2430885	전남 홍어 새끼들 지네가 쪽발이와 DNA가 가장 흡사하면서	전라도 광주(61.247)	03.01	59	0
2430884	삼중 부산 rnd의 성공이 큰역할을 했음 .txt [10]	ㅇㅇ	03.01	266	9
2430883	오십팔 폭동과 전라도 광주가 부끄러운 전남 홍어랑께	전라도 광주(61.247)	03.01	47	2
2430882	남친이 결혼하자한 라면 레시피	ㅇㅇㅇㅇ(183.78)	03.01	54	0
2430881	똥서울 몰락속도 뭐냐? [2]	도갤러(118.235)	03.01	124	2
2430879	청주새끼들이 은근 주제를 모름 [1]	도갤러(118.235)	03.01	98	4
2430878	[해풍찍] 부산 기장 스타벅스 임랑원점 [1]	해풍(222.234)	03.01	144	7
2430877	지금 통합해서 좋은 곳은 수도권 밖에 없음.	도갤러(114.203)	03.01	166	1
2430876	똥서울 좃망했네 ㅋ	파라마운트	03.01	98	3
2430875	시편 56 편.	겨자씨의믿음	03.01	31	0
2430874	충청은 연합이 쉬운 게 [4]	도갤러(223.38)	03.01	177	2
2430873	도미갤애들 어제 한바탕 난리났네 ㅋㅋㅋㅋㅋㅋ [5]	ㅇㅇ(223.39)	03.01	231	10
2430872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조직은 망한다 [1]	피자2021(58.235)	03.01	74	0
2430871	👹. 뜬금없는 경기도청 방문	도갤러(1.229)	03.01	78	1
2430870	수도권,충청 얘네들이 역사적으로 혜택 ㅈㄴ받음. [4]	지역(1.247)	03.01	157	1
2430869	수급자 많은 동네가 망한동네임	도갤러(118.222)	03.01	80	0
2430866	최저임금 위반 탑3 : 대구 서울 부산 [2]	도갤러(180.71)	03.01	133	2
2430864	대구에서 올림픽 한다 !	도갤러(223.39)	03.01	115	0
2430860	제2의도시 송도국제도시 112층 디자인 공개 ㅎㄷㄷ	회장(223.62)	03.01	159	0
2430859	HD 현대 rnd 부산 온다고 하네 ㄷㄷ부울경카페 현직자 피셜 [4]	ㅇㅇ	03.01	295	10
2430852	대기업 잇따라 대전 R&D 구축…수도권 떠나는 꿈돌이들 [1]	ㅇㅇ	03.01	237	2
2430847	부산입장에선 서울탈락 전북선정 1타 2피이득이노 ㅋㅋㅋ [1]	ㅇㅇ	03.01	209	2
2430846	쩔뚝이 김대중이 냄새가 나는 전라남도 종자	전라도 광주(61.247)	03.01	62	0
2430824	수서광주역 하나로	전라도 광주(61.247)	03.01	82	0
2430822	전남 광주 홍어는 근본이란게 없어	전라도 광주(61.247)	03.01	66	1
2430820	칠라남도는 전남 광주 빼고 강원보다 인구많은곳 없음 [1]	전라도 광주(61.247)	03.01	98	1
2430814	전북은 진짜 좆박은곳 아님? [1]	도갤러(180.65)	03.01	137	3
2430808	서울vs 대구 만큼 잼있는 왼팔 대전!	도갤일동(118.235)	03.01	106	0
2430798	도쿄 여행 직찍 [1]	ㅇㅇ(118.235)	03.01	128	3
2430788	특별시 대전! [1]	도갤일동(118.235)	03.01	138	1
2430759	선글라스 안정권씨	富士(221.143)	03.01	119	1
2430758	아름다운 섬나라 뉴질랜드	富士(221.143)	03.01	94	0
2430752	최영철 典 제사에 걸려 특히 윤가	富士(221.143)	03.01	84	0
2430750	김포집 속절없이 추락 [1]	富士(221.143)	03.01	156	2
2430732	인천이 인구 300만짜리 전라남도임 ㅇㅇ	ㅇㅇ(118.235)	03.01	248	7
2430731	인천은 부평 등 가장 번화한곳 빼면	ㅇㅇ(118.235)	03.01	123	5
2430726	여순광이라는 이 전라남도것들	전라도 광주(61.247)	03.01	92	0
2430721	여순광 이 전라남도 새끼들 다합쳐도 60만대 밖에 안되면서 [1]	전라도 광주(61.247)	03.01	147	0
2430720	혹시 여기 울산 태화강 맞나 ? 아님 부산인가? [1]	ㅇㅇ(118.235)	03.01	210	0
2430719	전라남도 여순광 깽깽들 경남에 붙고싶당가? [1]	전라도 광주(61.247)	03.01	147	0
2430718	아직도 21세기가 오지않은 대구경북.jpg	ㆍ(59.151)	03.01	137	5
2430717	중국 텐센트의 메가 R&D 클러스터 프로젝트 유툽 영상	스마트K갤러*(49.142)	03.01	112	0
뉴스	문가영♥최현욱, 썸 시작했다… 단둘이 목장 출장→커플룩까지 (‘그놈은 흑염룡’)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