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 인천만 없다…인천고법

화장(211.251) 2024.11.18 13:31:35

조회 99 추천 3 댓글 0

“인구 300만명이 넘는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곳이 인천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는 있는 고등법원이 광역시인 인천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평등권 침해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조 위원장은 “인천시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으로 90분, 자가용으로도 7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2395079	경상도 전라도 둘다 인구감소 심각하네	도갤러(223.38)	11.18	44	1
2395078	전라도 애들이 진짜 음흉한게 [5]	도갤러(115.138)	11.18	118	3
2395077	김동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정책협약 맺고 반도체 드라이브 가속화	ㅇㅇ(211.46)	11.18	47	1
2395076	제2의도시 송도국제도시 140m 리조트 조감도	회장	11.18	83	0
2395075	전라도인이 민주당 몰표하는 정확한 이유가뭐야?	도갤러(223.38)	11.18	48	1
2395074	내가 인천출신 친가 충청 외가 경기도인데	도갤러(223.38)	11.18	63	1
2395073	근데전라도는 희한하긴 한듯	도갤러(223.38)	11.18	59	1
2395072	안희정 정도만돼도 지지도 고려한다 십새기들아.	TK(38.34)	11.18	48	0
2395071	한국 심각하다심각해	도갤러(223.38)	11.18	52	0
2395070	대만 계속 보면 볼수록 적응안되네	회장	11.18	53	0
2395069	이제 우파도 보복 확실히해야한다. [1]	TK(38.34)	11.18	76	2
2395068	청라 하나금융타운 하나금융그룹HQ (2024.11.18)	회장	11.18	66	3
2395067	조센징은 왜이리 분열을 좋아하는거냐? [1]	도갤러(223.38)	11.18	67	0
2395066	문재앙 이 개새끼 두부외상	TK(38.34)	11.18	60	3
2395065	사업꿀팁 = 비즈니스 첫만남은 콩국수집에서함	ㅇㅇ(110.9)	11.18	50	1
2395064	대만보니 한국인의 열등함을 다시한번 느끼네 ㅋㅋㅋ [5]	도갤러(222.232)	11.18	86	1
2395060	이제 문재앙 순서네 ㅋㅋㅋㅋㅋㅋ 기대되노 [1]	TK(38.34)	11.18	61	1
2395059	피자야 창원회사 취직해라 [1]	영남	11.18	84	3
2395057	도쿄상경하게 도와주세요 [1]	피자2021(106.102)	11.18	87	3
2395055	갤이 대구것들 하소연하는 갤이되버렸다! 당장 폐쇄가 맞다고본다! [7]	도갤러(218.151)	11.18	635	23
2395054	"300만 대도시 인천에 고등법원 설치해야" 여야 정치인 뭉쳤다 [1]	ㅇㅇ(211.46)	11.18	121	4
2395052	제2의도시 송도국제도시 자이더스타 [1]	회장	11.18	97	5
2395051	제2의도시 청라국제도시 힐링웨이 공사현장 [1]	회장	11.18	93	5
2395050	대구경북 [5]	ㅇㅇ(211.46)	11.18	1055	20
2395048	대구 대중문화, ‘SM C&C’ 날개로 비상 .txt [4]	도갤러(112.160)	11.18	1165	34
2395046	경북주민들이 대구 통합대찬성 하는구만 도갤만 반대하네? [4]	도갤러(175.118)	11.18	1065	28
2395045	부산롯데타워 갱폼조립중 [1]	Ndd	11.18	140	6
2395044	도갤 왕따인 부산상황 [2]	도갤러(175.118)	11.18	110	5
2395042	멍청한 대구놈 한마리 덕에 광주 할아버지 신낫네 [9]	ㅇㅇ(175.215)	11.18	315	10
2395040	(진지) 내년에 화성 특례시로 승격이라는데 창원은? [1]	훈남노노봉	11.18	78	2
2395039	섹스도시 대구 근황 [6]	도갤러(211.234)	11.18	1232	34
2395038	수원 백화점 원탑은 뭐냐? [3]	ㅇㅇ(106.101)	11.18	422	9
2395034	이런건 왜 품절되는거임? [1]	피자2021(106.102)	11.18	78	2
2395033	현대제철 포항2공장 가동 중단 결정..중국산 저가 공세 (2024.11. [5]	도갤러(112.160)	11.18	143	3
2395031	정쟁 속 충청권 현안해결 의지 필요 [1]	ㅇㅇ(211.46)	11.18	91	0
2395030	산동네 백년마을 [1]	ㅇㅇ(39.7)	11.18	56	3
2395028	나는 전라도 사람들을 사랑한다 [1]	피자2021(106.102)	11.18	90	3
2395026	딸쳤다. [1]	피자2021(106.102)	11.18	74	0
2395025	요즘 밥을 안무도 배가 안고프다 [1]	피자2021(106.102)	11.18	67	1
2395022	포항사람들은 대구경북 통합 반대하네 [10]	도갤러(211.234)	11.18	1315	55
2395016	사건의 요지 느닺없이 대구산다는 이상한 할배가	도갤러(211.212)	11.18	52	2
2395014	대구병쉰할배 20년전에 구미서 1년생활	도갤러(211.212)	11.18	79	4
2395011	2024년 9월 부산에서 대구로 54명 인구 순유입 [5]	도갤러(118.235)	11.18	149	5
2395009	어디라고 천박한 깽깽이새끼들이 알을깐다고	TK(38.34)	11.18	57	1
2395008	난 너희 서부산 100만 전라도피섞인 짐승들 [1]	TK(38.34)	11.18	105	3
2395007	대구경북 동부산해안가라인은	TK(38.34)	11.18	83	1
2395006	청년 유출 전국1위는 대구	도갤러(110.70)	11.18	1129	37
2395005	신고삭하지마시고요 부계모계중 전라도 하나라도 잇으면 부산사람 아니니까 [4]	TK(38.34)	11.18	108	4
2395002	32년째 GRDP 전국 꼴찌 갱신하는 대구 수준 [10]	도갤러(110.70)	11.18	1164	44
2395001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교통망 공약 9개 사업 [1]	ㅇㅇ(211.46)	11.18	120	2
뉴스	데이식스, 12월 고척돔 콘서트 3만8천석 전석 매진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