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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https://www.lawtimes.co.kr/news/203851 [단독]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사진=연합뉴스> [판결 결과]대리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게임사가 이용자의 아이디를 영구 정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 정진아·김대권 고법판사)는 5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이인환 변호사)가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알피지를 상대로 낸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사건(2024나20887)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실관계]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일게이트가 제공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 '로스트아크(Lost Ark)'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했다. 이 게임의 이용자는 계정 내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해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한다. 이용자들은 각자의 캐릭터를 이용해 세계관에 따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중에서도 대악마 카제로스의 신하들인 6명의 악마 군단장과 전투를 벌이는 군단장 레이드는 난이도가 높아 강한 캐릭터를 육성한 숙련된 이용자들만 맡을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9월 이 게임의 세계관에서 6명의 악마 군단장 중 가장 강력한 존재인 ‘카멘’을 사냥하는 전투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후 한 달 동안 해당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4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 최초 10개 공격대를 선발해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등 게임 내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벤트 기간 중 자신의 계정을 더 숙련된 다른 이용자에게 맡겨 게임을 하는, 이른바 ‘대리게임’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을 포함해 대리게임을 통해 이벤트를 달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적발했고, 임시 접속 제한 조치한 뒤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A 씨는 대리게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정지 조치했다. 게임 운영 방해를 이유로 들었다. [양측 주장]A 씨는 “대리게임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대리게임을 했더라도 이는 게임 운영 정책이나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영구 정지 조치는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구 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및 유의사항에서 명시한 기준을 위반했고, 이벤트 규모와 중요성에 비춰 대리게임 행위는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며 “영구 정지 조치는 정당하고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1심은 A 씨가 대리게임을 했고, 규정상 ‘이벤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곧바로 영구 정지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영구 정지 조치는 A 씨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재 수준을 벗어나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제재라 할 것”이라며 “대리게임은 이미 게임산업 내에서 문제적 행위로 지적돼 왔음에도 스마일게이트는 이벤트 사전 공지에 개인적 대리게임도 제재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캐릭터 육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A 씨 역시 약 5년간 계정의 캐릭터를 육성해 게임 내 최고 레벨 수준에 도달했다”며 “그런데도 이벤트에서 부정행위를 계기로 오랜 기간 구축한 캐릭터 전부를 상실시키는 영구 정지 조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의의]A 씨를 대리한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www.lawtimes.co.kr
작성자 : ㅇㅇ고정닉
12월 모나코 방문 후기
모나코역에 도착 보통 nice에서 기차를 타거나 nice - eze - monaco 로 근교여행으로 버스/기차를 탄다 파리 십새들은 내가 TGV를 몇십을 주고 타도 역 화장실이 유료인데 우리 관대한 모나코 형님들은 화장실 이용료 그런 푼돈 안받는다 역 스벅에서 파는 모나코 지역컵 이런거 안모으지만 모나코라 샀음 모나코에서 유명한 테니스, f1, 대공궁, 해양박물관 등이 그려져있다 Automobile Club of Monaco 그리드 근처의 private club인 곳인데 밖에 이런저런 전시가 되어있다 올해 시상식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성불한 르끌레가 눈에 띈다 스타트 그리드와 피니시 라인이 그대로 남아있다 실제로 보고 느낀것은 ??? 제가 여기서 경주를 하라고요?? 여기서요??? 제가요?? 왜요?? 꼬우면 퀄리파잉을 잘 하도록 하자. 시가지 서킷은 정신병 모나코에서 추월이 불가능 한 이유는 보면 안다 1번코너를 지나 2번코너의 오르막 생각보다 꽤 경사있는 오르막이었다 3번과 4번코너를 지나서 나오는 몬테카를로 카지노 크리스마스 장식이 그 어떤 곳보다도 잘 되어있었다 인형들 움직이는게 대여섯개 다른 테마들로 있었음 근데 막상 이쪽 날씨는 따뜻한 편이라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안 난다 알파이자 오메가 등장 여기 진짜 존나좁다 차들도 풀감속하고 버스는 애초에 중앙선 밟고 지나가서 버스오면 반대편은 못지나간다 7번 코너를 지나 7-8번 코너 넘어가는 쪽은 인도가 없어서 조금 돌아와야한다 문득 알핀이 떠오른다 아무도 그 새끼 둘의 더블 포디움을 생각하지 못했지 '그 터널' 터널안의 작은 상점 평점이 씹창난걸보니 굳이 안들어가봤다 여기부턴 수영장 근처의 Private Cars Collection of HSH Prince of Monaco La Collection Automobiles de S.A.S. le Prince de Monaco https://www.mtcc.mc/ 대충 왕자님 컬렉션있는곳 입장료는 10유로 올드카나 험비도 있지만 엪갤이니.. 입구에서 반겨주는 친구들 F1 RENAULT R28 F1 McLaren MP4-22 실버 에로우 실버에로우가 뒤에 있어서 가까이 못보는게 아쉬웠다 레드불이 메세 앞어있는걸 보니 왕자님이 몽골견인듯 이제는 볼 수 없는 알파로메오와 'Kimi' 피곤해서 대충 마무리 서킷따라 걷는것 만으로 나름 재밌었고 왕자님 컬렉션도 돈주고 볼 가치가 있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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