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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 관련게시물 : 법원, 이재명 대표1심 무죄 "검찰청법 위반" 항변 배척…"- 관련게시물 : [MBC] 이재명 무죄에 뒷목 잡더니... 순간 얼어붙은 보수 집회https://naver.me/IxsAkqDv 네이버네이버naver.me2심에서 뒤집힌다고 보시는듯 - 가발새끼 입터는거 보니 위증교사 조진듯https://naver.me/FJbo9Tg7 [속보]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원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naver.me저새끼가 저러면 따잇당하던데 - 한동훈 "이재명 무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27711?sid=100 한동훈 "이재명 무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아"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n.news.naver.com(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단 입장을 밝혔다"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한편 전날 김기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 - dc official App- '검사 사칭'에서 '위증교사'까지‥무리한 기소였나검사사칭 사건 -> 대법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선고위증 교사 -> 1심 무죄권칠승/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3년 10월 16일)]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한국에만 있는 '특이 요인', 가계 빚더미 키웠다"...jpg
3분기 가계대출 규모가 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가계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 드리게 되는데 한국의 가계빚 규모는 지난 5년간 매년 연평균 1.5%씩 증가하는 수준으로 커져왔습니다.국제결제은행이 비교해 놓은 GDP 대비 가계빚 비중이 큰 나라 10개 선진국 중에서 홍콩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가장 심각했던 시기가 2021년 3분기입니다.이때 우리나라의 가계빚 규모가 국제결제은행 집계로 GDP의 99.2%까지 커졌는데요.이후에 조금씩 낮아져서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GDP의 92% 수준까지 내려온 걸로 추산되기는 합니다.최근 3년 동안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빚을 좀 갚는 모습이 더러 나타난 것도 작용했지만요.사실 이 기간에 우리나라 GDP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계빚 증가속도보다 빨랐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계빚이 약간 작아 보이게 됐다는 분석입니다.하지만 여전히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하는 43개 나라 중에서 우리는 다섯 번째로 가계빚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우리나라의 가계빚 늘 심각한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43개 나라 중에서 따져보면 15위 수준이었습니다.중간보다는 빚이 좀 많은 편이네 싶은 정도였는데 급속도로 순위가 올라가면서 2022년 기준으로 5위까지 왔습니다.한국의 가계빚이 이렇게까지 비대해지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전세자금대출이 지목됐습니다.사실 우리나라는 가계빚 급증을 막기 위해서 사려는 집의 가격 대비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 즉 LTV 규제는 주요국 중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엄격하게 해왔다는 게 우리금융연구소의 분석입니다.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빚에서 집을 사려고 낸 대출의 비중은 60.2%입니다.주요국 평균보다 낮습니다.그런데 왜 한국의 가계빚은 대출을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많이 내주는 나라들처럼 커져온 걸까, 2016년 이후로 연평균 20~30%씩 급증한 전세자금대출이 한국 가계빚을 이렇게 막대하게 만든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게 우리금융연구소의 진단입니다.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내줘온 전세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빚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에는 5%에 그쳤는데 2022년에는 14%까지로 단기간에 크게 확대돼 왔다는 겁니다.최근에 대출규제에 있어서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기 시작했는데요.한국의 가계빚 전반을 훑어봤을 때 역시 전세대출의 급증세가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국제적으로도 가계빚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한국의 가계빚에서 진짜 위험은 자영업자들이 져온 가계빚에 있다는 게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진단입니다.한국은 이른바 선진경제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유독 높은 나라에 속하고요.가계빚에서도 자영업을 꾸리기 위한 대출이 20% 정도를 차지합니다.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대출을 내기도 하지만 그냥 가계빚을 내서 그 돈으로 근근이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실제 가계빚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 주택 관련 대출보다 이 자영업자 대출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거나 더 심각해진다면, 우리나라 가계빚의 약한 고리가 이쪽에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그래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내수 시장의 온기를 되찾아야 한국 가계빚의 진짜 뇌관을 제거할 수 있다.여기에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숙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성자 : 예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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