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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 이렇게 바꿔야 함

차갤러(58.226) 2024.07.05 11:41:19
조회 55 추천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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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갱신을 위해서는 최소 3번 격주 간격으로 각기 다른 테스트를 매년 실시해야 함


3주 간의 테스트 이후 통과하면 면허 갱신 가능


테스트 통과 실패 시 3개월 후 재신청 가능


3회 연속 탈락 시 면허 강제 반납



1주차 실기 테스트는 먼저 기본적인 운전 매너


1. 좌,우회전 시 깜빡이 넣는지

2. 비상등 점멸 타이밍에 잘 넣는지

3. 차선 변경시 깜빡이 넣는지

4. 시내 정속 주행 하는지

5. 주차 차선 내에 차량 넣는지 등등



2주차 실기 테스트는 노인 인지능력 테스트


1. 비상 상황시 비상등 점멸

2. 비상 상황시 핸들 조작

3. 비상 상황시 브레이크/악셀 페달 조작

4. 비상 상황시 그외 대처 등등



3주차 필기 테스트로 교통 법규 및 기본적인 갱신 이유에 대한 자필 수문 작성 (1500자 내)

- 갱신 이유가 불필요하다 판단 시 감독자 재량으로 면허 갱신 취소 가능



또한 추후 운전 사고 시 차량 보험 외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위한 강제 이행금 납부 서약

- 10년 만기 매달 운전점수, 보험점수, 신용등급 등에 따른 월 납부료 선정

- 무사고로 갱신 실패를 할 경우 이행금 전액 수령

- 무사고로 10년 만기시 이행금 전액 + 추가 보상금 수령


단순 접촉 사고 등 기본적 법률을 위반 할 시 즉각적으로 강제 면허 반납 및 다시는 차를 몰 수 없다는 서약서 작성

- 막대한 범칙금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


그리고 노인 차량임을 밝히는 특정 색깔의 번호판 갱신 및 부착 의무

- 미부착시 강제 면허 반납 및 막대한 범칙금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속도 100km 제한 및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불가능 서약 (1차로 주행 발견 시 즉각 면허 박탈 및 형사입건 가능)


매년 갱신을 위한 테스트를 다시 거쳐야 함


만 70세가 되는 해 강제 면허 박탈 및 소정의 위로금 지급


만 65세가 되는 해 자진 면허 반납 시 대중교통 무임승차 가능

- 만 65세 이후 면허 반납을 안했을 시 해마다 50%~10% 할인 요금으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자진 면허 반납 시 무임승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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