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중 화재시 스테이션 업체 문제는 복잡함.

전기차 충전 중 화재시 스테이션 업체 문제는 복잡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126) 2024.07.04 20:36:12

조회 42 추천 0 댓글 0

우선 중요한게 대부분의 경우
스테이션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가 다름.

설령 스테이션에 문제가 있다 쳐도
누구 잘못인가 따져야 되고
또 충전 스테이션은 당연히 지자체 인허가 대상이다.

그리고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됨.

지자체의 인허가 문제나 행정상 관리 문제도 따져야지.

복잡하고 엮이는 주제나 사람이 많음.
중요한건 이걸 피해 입은 쪽이나 보상 요구하는 쪽이
다 입증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되겠냐?

특히 이제 중대재해보상법상

기관장인 지자체장이 엮이는데..

소방서나 경찰이 인허가과 정기검사 기관인

지자체의 장을 엮을 생각으로 조사할 수 있을까?

지자체장이면 현실적으로 그 동네 왕 노릇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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