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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진짜 개병신인 이유

차갤러(221.156) 2024.07.01 11:30:27
조회 74 추천 0 댓글 1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현상 대부분이 동일한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만든(문제 유발자) 새끼들에 대한 처벌이 없거나 너무나 관대하기 떄문임. 

근데 이걸 방지한다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함을 줌 

이게 젤 큰 문제임.


자동차 관련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3050 정책, 고속도로 구간 단속, 과속방지턱 등이 있음. 


애초에 나이쳐먹은 새끼들은 교육이 부족해서 배려심이 부족한게 맞지만,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3050정책을 때려박질 않나 덤으로 애미없는 기준없는 과속방지턱을 만듬. 아무리 요즘 차 좋아졌다고 하지만 애미없는 과속방지턱 하루에도 여러개 밟으면 자동차 내구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3050도 마찬가지인게 사고를 방지하는건 보행자와 운전자의 정신과 운동신경이지 과속카메라가 아님. 

막말로 사고 낼 새끼들은 3050이라고 사고 안내냐? 사고 냄 지능이 퇴화되거나 운동신경이 없는 애들이겠지 


니들도 사람새끼면 알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생겼다고 중대재해가 안생기냐? 

다 생긴다. 사업주를 조진다고 중대재해가 안생기는게 아니라는거임. 물론 안할때보다야 줄긴 했겠지만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건 물론이거니와 산업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사업주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게 현실임. 


윤창호법 생겼다고 음주운전 하는 새끼들이 없어졌냐? 

애초에 음주운전하면 인생 조질정도의 법적 제재가 생겨야 줄어들던가 하는거지 절대라는건 없고 0% 라는건 절대 없음 특히나 범죄나 사고는 


도로정책도 마찬가지로 학교 앞 사고가 줄었겠지만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고, 그로인한 피로도와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함. 


자동차를 제외하면 

성범죄, 무고, 사기, 강력범죄 기타등등 다 마찬가지임. 


범죄자 한명 제대로 처벌 못하는 병신같은 나라여서 그로인한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는거고, 그 피해자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때법이 자꾸 생겨나는거임. 

그 때법들로 인해 생기는 불편은 불특정 국민 다수가 감내해야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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