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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창이는 박정희도 못한짓을 하고 있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06.25 03:41:36
조회 135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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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도입 전에 1974년 1월 14일


긴급조치 3호로 소득세를 전액 깎아 주는


면세기준을 월 1만 8000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완화하여전체 소득세 납세자의 85%를


세금 전혀 안내게 만듬


게다가 1977년 아시아 최초 부가세 도입만


하더라도 각종 공제범위를 넓히고 비과세


소득범위를 넓혀 실제 조세부담율은 1976


16.1%에서 1979년 16.7%에 올리는데


그쳤음


즉 박정희의 부가세 도입은


사실 실제 국민들 부담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새로운 세금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심어준거임


근데 윤석열이 법인세 상증세 인하하고  


부가세 인상한다?


유신정권인 박정희때도 못하던 짓을 하고 있는


민주화 이후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이뤄진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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