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밖에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시어머니인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이어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의사에 불과하다"며 "원고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졌기에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원심 기각 사유를 밝혔다.

ww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