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공수처 수사부터가 잘못됨

애초에 공수처 수사부터가 잘못됨앱에서 작성

ㅇㅇ

2025.01.25 05:01:58

조회 127 추천 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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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왜 불법수사라고 거부했겠냐고 법잘알인데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직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함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직권남용 수사권을 확대해석해서 수사를 진행

근데 위에서 말했듯이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 불성립

민주당은 대통령이 수갑차고 개처럼 끌려나오는 그림을 원했기 때문에 공수처 검찰 경찰을 압박해서 수사 진행

애초에 이모양이라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한거다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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