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윤석열 계엄이 그냥 지르고 본줄 알았는데

처음엔 윤석열 계엄이 그냥 지르고 본줄 알았는데앱에서 작성

CANON

2025.01.19 00:23:38

조회 138 추천 1 댓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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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수사하면서 과정을 보니까

이 계엄이 결국 보이는대로 탄핵하고

과반의석을 앞새워 맘대로 입법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고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더라고

법적으로 봤을때 내란죄에 해당되긴 하지만

(가담자의 증언대로 사령관에게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한게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에 단체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법91조에 정의된 국헌문란에 해당,

형사법 87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폭동행위에 해당함.

대통령이 내란을 할수 없는 위치라면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항목에 내란죄가 추가되지도 않았을듯)

자신을 희생해서 진실을 알리려던 윤석열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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