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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혼탁한 바다: 중국의 이중용도 조선소 위험 탐색하기
Murky Waters: Navigating the Risks of China’s Dual-Use ShipyardsChina’s booming dual-use shipyards are accelerating its rapid naval buildup. This Hidden Reach investigation demystifies China’s murky shipbuilding ecosystem and explores the role foreign firms play in supporting it.features.csis.orghttps://features.csis.org/hiddenreach/china-shipyard-tiers/2025년 3월 25일중국은 세계 조선 산업의 확실한 리더로 부상했다. 중국 해안에는 300개가 넘는 조선소가 있으며, 이들은 매년 전 세계 상선의 절반 이상을 건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해군 함선 건조도 담당하고 있다.외국 기업들은 이러한 이중용도 조선소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주고 핵심 기술을 이전하여 중국의 해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핵심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그래프에서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향후 예측을 나타냄)중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소규모의 연안 해군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방대한 현대 함대로 거듭났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은 이미 함정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이며, 앞으로 미 해군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심각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거대한 상업용 조선 구역에 해군 산업 기지를 건설하여, 조선 능력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다.(미국 그래프에서 흐리게 표현된 부분은 2차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 조선업계가 생산한 전체 선박 톤수를 나타냄)2024년 미국 전역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대형 원양 상선은 불과 5척뿐이며, 총톤수를 합치면 76,000톤이다. 같은 해, 중국 국영 조선소인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는 250척이 넘는 선박을 인도하며 총 14,000,000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선박들을 건조해냈다. 이는 2차대전 종전 이후 미국 조선업계 전체가 생산한 선박을 다 합친 것보다 총톤수 기준으로 더 많은 선박을 인도한 것이다.중국의 나머지 조선소에서 생산된 물량까지 모두 더하면, 미국과 동맹국이 직면한 도전의 규모는 무시할 수 없게 된다.국제 상업 조선 산업에서의 중국의 부상은 놀라운 수준이다. 2000년에는 세계 시장에서 불과 5%만을 차지했던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2024년 53%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남한(대한민국)과 일본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74%에서 42%로 하락했다.중국은 향후 몇 년 동안 새로운 일감을 더 수주하며 보다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추세는 워싱턴에 경종을 울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은 중국의 해양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촉구하고 있다.그러나 경제적 경쟁력보다 더 많은 것이 위태롭다. 중국의 상업 조선소 중 상당수는 중국 해군의 군함도 생산하고 있다. 상선 건조와 군함 건조 모두에 이중용도 기술, 인프라 및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비용 절감과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평시에는 상선 주문을 수주해 이중 용도 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시킬 수 있는 수요를 유지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해군 함선을 주문받아 상업 시장의 침체를 상쇄하는 데 도움받는다. 전시에는 상선 생산 라인을 군함 생산으로 전환하여 군함 건조 및 수리 능력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된다.이는 부분적으로 상업 부문과 방산 부문 간의 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군사-민간 융합(MCF, 军民融合)'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MCF 전략의 일환으로 많은 중국 조선소에서는 의도적으로 군사 활동과 상업 활동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예를 들어, 상하이 Changxing 섬에 위치한 대규모 조선소에서는 수십 척의 상선과 수상 전투함이 동시에 건조 중인 모습을 광활한 시설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남부 최대 조선소인 광저우 Longxue 섬의 조선소에서도 비슷한 경치를 볼 수 있다.두 시설 모두 세계 최대의 상선 조선업체이자 중국의 '일류 해군'을 건설하는 임무를 맡은 중국 국영 대기업 CSSC가 운영하고 있다. CSSC의 경영진은 MCF를 성공의 열쇠로 열렬히 수용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한 고위급 엔지니어는 "민간 기술을 군사 기술로 이전하는 것, 특히 조선소의 민간 선박 건조 방법을 군함 건조에 이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업 산업과 방위 산업 간의 접점을 활용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그 자체로만 보면 놀랍지도, 독특하지도 않다. 하지만 전 세계 해양 산업이 새로운 상선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의 이중용도 조선소에 점점 의존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미국과 긴밀한 방위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기반을 둔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군수 산업 기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선박을 수주하고 핵심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의도치 않게 중국의 해군 현대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이는 부분적으로 중국의 광범위한 국가안보기구가 초래하는 불투명성으로 인해 상업 기업과 중국 군비 증강을 지원하는 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CSIS Hidden Reach 프로그램은 리스크 지형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4,500개 이상의 조선소 기록을 분석하여 307개의 활성 중국 조선소에 대한 최초의 데이터 세트를 개발했다. 상업용 위성 이미지와 기타 오픈 소스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의 해군 조선 생태계 및 광범위한 방위 산업 기반과의 통합 여부에 따라 각 조선소를 4단계 중 하나로 분류했다.각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등급(Tier)위험도설명1매우 높음CSSC 소유 조선소로 중국 해군 함선을 건조함2높음CSSC 소유 조선소로 상선을 건조하지만 군사 프로젝트, 군 관계자, 국가 자금 지원 등의 메커니즘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3중간기타 국영 기업 소유 조선소로 국가 안보 및 군사적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음4낮음사기업 소유 조선소로 중국군의 개입이 거의 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음. 다만 여전히 중국 당국의 규제가 적용되며 중국 공산당 내부 위원회를 통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각 🌕는 조선소 1개를 의미함)300개 이상의 중국 조선소를 이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면 리스크 지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언뜻 보기에는 민간 기업이 소유한 4등급 조선소가 전체 조선소의 74%를 차지하며 지배적인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연평균 생산량(톤수)를 기준으로 각 점의 크기를 조정하면 일반적으로 국영 조선소의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더욱 놀라운 것은 CSSC 소유 조선소의 지배력이다. 1등급 및 2등급 조선소를 합치면 중국 연간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이는 CSSC 조선소가 훨씬 더 크고 정교한 선박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기술 및 생산 능력의 이점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조선소의 규모와 그 생산 능력은 글로벌 선사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외국 기업(중국 및 홍콩 기업 제외)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선박의 70% 이상을 구매했다. 중국의 1등급 조선소와 중국 해군 간의 노골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구매자들은 이들 조선소에 많은 선박을 주문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외국 기업들은 1등급 조선소에서만 305척의 상선을 구매하여 총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주었으며, 중국 해군 조선소가 세계 상선 건조 시장의 선두로 나아갈 수 있게끔 했다.일본, 남한(대한민국),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등 미국과 공식적인 군사 동맹을 맺은 국가의 기업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모두 중국 1등급 조선소에서 선박을 구매했다. 싱가포르와 스위스를 비롯한 미국의 다른 주요 파트너 국가들도 중국 조선소의 수주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 두 곳도 중국 1등급 조선소에서 여러 척의 선박을 구매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만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침략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조선소로부터 많은 선박을 구매했다는 점이다. 대만에 본사를 둔 주요 해운 회사 중 하나인 Evergreen Marine Corporation은 특히 1등급 조선소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 회사가 소유한 전체 선박의 15% 이상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군함을 조립하는 조선소에서 건조되었다.외국 기업들이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 수백 건의 선박을 모두 합치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셈이다. 중국 조선 산업 협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상선 수출액은 무려 4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공개 정보가 부족하여 각 등급의 조선소에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산발적인 공개 발표에 따르면 1등급 조선소는 정기적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성 높은 계약을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1등급 조선소인 Hudong-Zhonghua는 QatarEnergy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8척 건조를 위해 약 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기록을 경신했다.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 최대 주문은 2023년 프랑스 CMA CGM이 약 30억 달러 규모의 이중 연료 컨테이너선 16척을 Jiangnan, Dalian, 그리고 Hudong-Zhonghua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계약이었는데, 이 역시 모두 1등급 조선소에서 건조되었다.이 거래와 다른 많은 거래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이미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CSSC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재투자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상하이의 거대한 Changxing 섬 조선소와 광저우의 Longxue 섬에서 CSSC는 총 50억 달러 규모의 확장 및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이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드라이독과 제작 구역(fabrication hall), 그리고 선박 제조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R&D 센터가 포함된다.중국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선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선박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하위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었다. 수십 개의 해외 공급업체가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심지어 직접 판매를 통해 중국 조선소와 귀중한 기술을 공유하고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이러한 기술 중 상당수는 민간용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 중 일부는 군함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중국 조선업체들은 이중용도 기술의 회색지대를 잘 활용하여 특히 해양 추진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외국 기술에 능숙하게 접근하고 있다.주요 이중용도 조선기술(Key Dual-Use Shipbuilding Technologies)1. 함정 터빈(Naval Turbines): 가스터빈은 고성능 추진 시스템으로, 특히 대형 수상 전투함의 핵심 부품이 된다.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설계를 역설계하고 상업 거래를 통해 첨단 부품 기술을 획득함으로써 외국 가스터빈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줄여 왔다.2. 해양 엔진(Marine Engines): 중국 해군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제작한 선박용 엔진을 수입하여 자국에서 난관을 겪던 개발 어려움을 상쇄해왔다. 무기 이전 데이터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528대의 독일 MTU 및 프랑스 SEMT-Pielstick사 엔진이 중국에서 건조되는 중국 해군 함정에 사용되었다.3. 프로펠러(Propellers): 첨단 선박용 프로펠러, 특히 'Controllable-pitch' 설계로 제작된 프로펠러는 최신 추진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중국은 Wartsila, MAN Energy Solutions와 같은 업계 선도 기업을 끌어들여 CSSC의 주요 자회사와 합작 투자, 조립 시설, 기술 공유 계약을 체결하게끔 했다.세계 조선업에서 중국의 지배적인 지위는 미국에 중대한 안보 및 경제적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중국은 이중용도 조선업 생태계의 성공에 힘입어 해군력을 증강하고 현대화하며 세계 군사력의 균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의 세계 조선업 장악력이 심화되며, 미국과 그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산업 역량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태양광 패널과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산업에서 중국 기업이 거의 완전한 지배력을 확보한 과거의 경험은 조선업에서도 정책적 대응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경고를 제공한다.이러한 도전에 추구하기 위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여러 가지 상호 연관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1. 중국 조선소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과 기술의 유입을 차단하여 중국의 MCF 전략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 조선소와 거래하는 것은 대부분 미국 이외의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MCF 전략에 대한 국제적 공동 도전에 협력하도록 파트너들을 설득해야 한다.2. 중국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장려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의 선박 구매가 국가 안보상 위험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선소로부터 수주 물량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미국 조선 산업 자체가 그 규모가 크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1등급 및 2등급 조선소가 차지하던 공급망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두 국가인 남한(대한민국)과 일본으로 시장 점유율을 이동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3. 주요 분야에서 미국내 조선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국제 조선업계에서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 조선업계를 유지해야 할 분명한 전략적 근거가 있다. 상선 함대를 건조, 유지하고 선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특히 전시에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행동에 나서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그러나,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 조선업계가 완전히 중국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중국군의 현대화 노력을 방해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미국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창의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적, 그리고 국가 안보에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자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작성자 : IOTA고정닉
"응애 응애" 1월부터 역대 최대…'이제 내 집 마련?' 쏟아지는 혜택들
목요일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간만에 반가운 소식 들고 나오셨네요. 올해 첫 달에 태어난 아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이번에 얼마나 태어난 건가요?이번에 이것저것 기록을 많이 세웠는데요.먼저 몇 명 태어났는지 좀 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 4천 명에 육박합니다.작년 1월과 비교하면 2천 명 넘게 더 태어난 건데요, 11.6% 증가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이것뿐만 아닙니다. 1월 출생아 수가 이렇게 높은 건 3년 만에 처음이고요.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도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출생아 수는 작년 9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는데요.연간 출생아 수도 지난해 8천300명 늘면서 9년 만에 늘었죠.2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제2 에코붐 세대가 30대로 접어들고, 코로나 때 거리 두기 때문에 결혼을 미뤘던 걸 하기 시작하면서 출산율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출생아 수가 늘면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증가했는데요,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 0.8명보다 0.08명 늘었습니다.고꾸라졌던 출생률이 다시 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출생률이 반등하는 시점에서 이런 통계를 공개했다는 것은 결국 정부 정책의 홍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물론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시의성 있는 통계는 제공받고 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돈 버는 방법이겠죠.그래서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득 되는 내 집 마련 정보 뽑아봤습니다.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과 함께 일반공급 물량 중 절반을,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민간 아파트 역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8%에서 23%로 확대되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어납니다.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도 신생아 가구에 혜택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원래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는 방식이지만,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 순서를 배정받게 됩니다.분양 시 청약 요건도 완화돼서요, 작년 6월 19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어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줍니다.또,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가 언제부터 무주택이었는지 그 기준을 원래는 혼인 신고일로 잡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바뀝니다.특히, 원래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시켰다면, 이제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출생아 수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출생, 혼인 정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서울시에서 혼인 신고만 해도 100만 원 준다는 정책이 기억에 남는데 이런 정책들이 지방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다양한 지원 방법 중에 주로 금전적인 지원이 많았는데요, 아예 중매에 나서서 데이트 비용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먼저, 서울시와 똑같이 혼인 신고하면 100만 원 주는 데가 경남 밀양시고요, 경북 구미시도 오는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상.품권으로 100만 원 지급합니다.대전시는 지난해 12월에 청년 부부 결혼 장려금으로 500만 원을 주는데요, 나이, 혼인, 거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전북 순창군은 더 많아서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렸는데요, 한 번에 주지는 않습니다.혼인 신고를 한 뒤 200만 원 지급하고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200만 원씩 4년 동안 나눠주는데요,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하면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중매에 나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부산시 사하구는 서류 심사로 참가자를 선발해서요, 만남 비용과 상견례 비용 결혼 축하금 등 데이트부터 결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커플로 매칭되면 1인당 50만 원 용돈을 지원하고요, 상견례 시 1인당 100만 원, 결혼 시 축하금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또, 결혼으로 전셋집을 구할 경우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월세 80만 원도 지원합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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