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은 강제금이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임

ㅇㅇ(14.41) 2025.03.24 11:07:39

조회 249 추천 10 댓글 4

민줌 가처분때는 법원에서 강제금 200억을 때렸는데도 편법 써가면서 법원 명령을 무시한거고

법원이 민줌해임 불가 때린 이유가 주주간계약의 중대계약인 5년 임기보장을 위해 하이브가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는걸 인정해서 때린건데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에 낙하산 내려보내서 싹 갈아엎고 해임한거니까 명령 어기고 꼼수를 쓴거지

뉴진스 가처분에 강제금이 없으면 이 가처분은 큰 의미는 없음

강제금 말고는 가처분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를 내릴게 마땅히 없음. 당장 소속사로 복귀하라는 명령도 인신구속에 해당해서 강제로 명령할수는 없어

그 가처분은 하이브가 청구했고 광고금지, 작사 작곡 연주 가창 금지에 대한 판단이지, 뉴진스의 계약해지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가처분이 아님

글구 가처분으로 끝이 아닌게 이의신청 -> 즉시항고 (고등법원) -> 특별항고 (대법원)... .사실상 가처분도 3심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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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미국이 손 보는거지
03.25 1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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