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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 소급적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2.22 16:38:31
조회 153 추천 15 댓글 1

														
법률은 공시하고 일정시간이 지나서 발효되는 그 시점부터야 저 건은 무조건 저작권자들이 강하게 미친듯이 들고 일어나고 법제정에 참여해서 소급적용과 그 기간을 받아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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