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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https://www.lawtimes.co.kr/news/203851 [단독]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사진=연합뉴스> [판결 결과]대리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게임사가 이용자의 아이디를 영구 정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 정진아·김대권 고법판사)는 5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이인환 변호사)가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알피지를 상대로 낸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사건(2024나20887)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실관계]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일게이트가 제공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 '로스트아크(Lost Ark)'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했다. 이 게임의 이용자는 계정 내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해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한다. 이용자들은 각자의 캐릭터를 이용해 세계관에 따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중에서도 대악마 카제로스의 신하들인 6명의 악마 군단장과 전투를 벌이는 군단장 레이드는 난이도가 높아 강한 캐릭터를 육성한 숙련된 이용자들만 맡을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9월 이 게임의 세계관에서 6명의 악마 군단장 중 가장 강력한 존재인 ‘카멘’을 사냥하는 전투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후 한 달 동안 해당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4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 최초 10개 공격대를 선발해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등 게임 내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벤트 기간 중 자신의 계정을 더 숙련된 다른 이용자에게 맡겨 게임을 하는, 이른바 ‘대리게임’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을 포함해 대리게임을 통해 이벤트를 달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적발했고, 임시 접속 제한 조치한 뒤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A 씨는 대리게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정지 조치했다. 게임 운영 방해를 이유로 들었다. [양측 주장]A 씨는 “대리게임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대리게임을 했더라도 이는 게임 운영 정책이나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영구 정지 조치는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구 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및 유의사항에서 명시한 기준을 위반했고, 이벤트 규모와 중요성에 비춰 대리게임 행위는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며 “영구 정지 조치는 정당하고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1심은 A 씨가 대리게임을 했고, 규정상 ‘이벤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곧바로 영구 정지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영구 정지 조치는 A 씨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재 수준을 벗어나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제재라 할 것”이라며 “대리게임은 이미 게임산업 내에서 문제적 행위로 지적돼 왔음에도 스마일게이트는 이벤트 사전 공지에 개인적 대리게임도 제재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캐릭터 육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A 씨 역시 약 5년간 계정의 캐릭터를 육성해 게임 내 최고 레벨 수준에 도달했다”며 “그런데도 이벤트에서 부정행위를 계기로 오랜 기간 구축한 캐릭터 전부를 상실시키는 영구 정지 조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의의]A 씨를 대리한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www.lawtimes.co.kr
작성자 : ㅇㅇ고정닉
뒤늦은 여름 누마즈 당일치기 후기 - (1) (사진 주의)
아까 사진 터졌어서 다시 올림때는 9월... 일본 출장 때문에 도쿄에 가있었음. 평일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주말되면 멀리는 못가고 항상 도쿄 근처만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쩌다 일본에 공휴일이 하루 있어서 3일 쉬는 날이 생겼음. '그래서 하루는 어디 멀리 가볼까 하던 중에 입럽이 14년인데 아직까지도 누마즈에 가본 적이 없어서 누마즈 행을 결심했음. 숙소에서 지하철 타면 편도 2시간 반 걸리더라..도카이도선 타고 정신나가기 직전에 도착. 시즈오카까지 간 적이 없어서 내려서 카드 정산해야하는 줄 몰라서 꽤 헤맸음.내리자마자 누가봐도 씹덕인 해외물붕이들 대거 하차이제는 볼 수 없게된 누맛챠... 참을 수 없이 더워서 누마즈역 앙트레 안에 마트에서 호지차로 하나 구매하고 시작.구름 하나 없는 여름 하늘 (개덥다) 그 유명한 누마즈 상가. 토요일에 가서 그런지 상점가에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사람 적은 시골길을 걸어보고 싶어서 간 것도 있어서 좋긴 했는데 좀 슬프더라..관광객들은 다 누마즈역에서 버스 타고 누마즈항까지 가던데, 나는 좀 걷고 싶어서 누마즈항까지 걸어가기로 했음.유명한 마츠우라 주점이 날 진짜 날씨가 너무 사진 찍기 좋아서 어딜 찍어도 그림 같이 나오더라. 타죽기 직전이었던 것만 빼면 정말 좋았음. 여름에 일본 가는 물붕이들은 꼭 양산 챙겨가..중간에 있었던 동네 정육점에서 쿠시카츠 하나 먹으면서 누마즈항으로누마즈항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더라. 수산물센터 앞에서 열심히 쌀먹중인 쌀숭이원래 사진찍으면 안되는데 조련사 분이 포토타임 줘서 찍어봤음.누마즈항에서 특산물인 건어물도 구경하면서 점심 해결. 누마즈 삼색덮밥이라고 해서 시켰는데... 솔직히 시라즈(생멸치)나 사쿠라에비는 여러번 먹었는데도 맛을 잘 모르겠더라ㅎ그냥 생선구이를 먹을걸 그랬음. 시식으로 먹어본 히모노는 맛있는 간고등어구이 맛.수산물센터에서 바로 빨대 꽂아서 먹을 수 있는 200엔 녹차. 시원하고 맛있었음.수산물센터에서 붙어있는데 마침 이 날 딱 지모아이 마츠리를 하더라. 알고 간 건 아니었어서 신기했음. 저녁에 가보기로 하고 누마즈 수족관으로관광객의 간식을 노리는 매형시라칸-스가 유명하다는 누마즈 심해수족관으로. 크툴루 숭배할 것 같은 비주얼일본 어느 수족관에 가도 있는 정원장어두유노다웨난 실러캔스가 유명하다고 해서 살아있는 실러캔스를 볼 줄 알았는데 박제만 4개 있더라.. 약간 사기당한 기분스미레 센빠이 왜 구소쿠무시가 되신것인쓰나와서 근처 공원에서 나들이. 이쯤되니까 오후 2시? 쯤이었는데 더운 날씨에 누마즈항까지 걸어가느라 이 때 체력이 다 방전됐음. 저녁까지 먹고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막하더라.. 근처 카페 아무데나 들어가서 달다구리한거 먹어야겠다 싶어서 아무 카페나 찾아서 들어갔음들어가자마자 브라우니랑 뜨수운 커피 하나 주문. 아주머니 한 분이 하시는 카페였는데 손님이 나밖에 없어서 100% 말걸리겠구나 싶었음..아주머니 : 어디서 왔어요?나 : 한국에서 왔어요~ 출장 때문에..아주머니 : 러브라이브 때문에 온거에요?나 : 앗 네ㅎㅎ (여기 오는 외국인들은) 거의 그렇죠..?아무말도 안했는데 들켰음..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 하냐, 어디서 묵고있냐 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도 도쿄로 상경해서 일하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한다.. 누마즈가 더 살기 좋은 것 같은데 같은 스몰토크 하면서 체력 채웠음. 그리고 아주머니가 아쿠아 누마즈 관광 잡지? 같은데 여기도 소개됐다면서 보여줬음. 솔직히 여기 들어가서 시킬 때 까지만 해도 맛에는 별 기대를 안했는데 브라우니가 진짜 맛있었음. 팬케이크도 파는 것 같던데 다음에 또 가게 된다면 팬케이크도 먹어보고 싶어지더라. 물붕이들한테는 이미 유명한 가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천함사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잘라서 올림그럼
작성자 : symptomA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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