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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 나와도 무죄추정 원칙
윤통은 내란죄로 유죄추정하더니자기는 무죄추정..?- '사법리스크' 이재명 "무죄추정 원칙 따라 진행"…대선출마 뜻 시사이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재판은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는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기소 자체를 ‘정치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데 주목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심제가 원칙”이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유죄’를 전제해서 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는 것은 3심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된 재판 아니냐”며 “설령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이 대표에게 ‘대선에 불출마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반면 여권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대선 출마는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공직선거법(제19조)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3항)에 대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선거법의 경우 2심 판결이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적다”며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출마를 강행한다면 국민을 상대로 ‘도박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대선 플랜은 선거법위반 2심과의 시간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법원이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가정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은 내년 2월, 대법원의 3심은 내년 5월에 열리게 된다.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2심 전에 대선후보로 확정된다면, 법원도 재판 일정을 미룰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원이 정치 중립성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변호사 선임을 최대한 미루고, 2심 소송 통지서 수령을 늦추는 등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고 예상했다.윤석열은 시작부터 내란수괴 확정짓고자기는 무죄추정원칙 적용 ㅋㅋㅋㅋㅋㅋㅋㅋ- 조기 대선 가시화... 기지개 켜는 잠룡들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잔 이재명 대표의 말엔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도 같이 외치는 진정성을 보이라고했습니다.조기 대선 전망 속에 물밑에 있던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젊은 세대가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면서 40살이 되는 내년 4월 이후 대선이 치러진다면 역할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보수를 망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저격했습니다."헌재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이재명 대표 말에 공감한다"며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도 같이 외치는 진정성을 보이라"고 꼬집었습니다.조기 대선과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연관 짓는 데 대해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2심, 3심 모두 3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연일 SNS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한동훈 대표에게는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에겐 국민이 범죄자 대통령을 뽑지 않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조국 전 대표의 출마는 불가능해졌지만 조국혁신당도 대선 후보를 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57438- 오늘하루만에 벌어진 이재명의 내로남불1. 윤석열대통령 정부예산 대폭삭감 대통령특활비등 전액삭감시켜놓고 본인 대권주자되니 긴급추경 추진2. 본인은 1심 징역2년에 2심 유죄선고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고수 하지만 윤석열대통령은 재판도받기전이지만 이미 유죄추정선동3. 윤석열대통령 신속파면해야한다 주장하지만 본인재판은 불출석 및 온갖꼼수로 최대한 지연 아. 민주당에 이만큼 어울리는당대표가 있었을까? 그저 내로남불 그자체- 내란 증거 나옴.jpg민주당 내란
작성자 : 야갤러고정닉
독일여행 썰 푼다 (스압)
먼저 나는 올여름 미국에서 3달 놀다가 독일행 티켓이 싸길래 35만원에 프랑크프루트로 넘어왔음.미국에서 독일 아재 만났는데 두유 노 붐붐차? 들으면서 안 그래도 독일 호감이었는데 그냥 놀러갔음.내 여행 스타일은 계획 없이 당일 예약하고 돌아 댕기는 스타일임. 나이는 20후.미국에서도 항공사 전화해서 표 끊고 도시 옮겨 다니고 그랬음.condor 항공 타고 넘어왔는데 좌석도 새거에다 넓고 독일인만 타서 여행가는 느낌 들어서 좋았음.미국에서는 호텔 위주로 머물렀는데 장기 여행하다 보면 외로워지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호스텔 위주로 지냈음.미친 물가의 미국에서 독일로 넘어오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REWE, ALDI, PENNY 같은 마트에서 음료랑 물 1~2유로면 다 사는 거 보고 처음에 숫자 잘못 적힌 줄 알았음.에비앙도 싸던데? ㅋㅋㅋ이 가격에 Pandt라고 해서 공병제 하는데 용기 값 0.25유로 정도 더 붙은게 실제 결제 가격이고 나중에 공병 주면 Pandt는 환급해줌.이 Pandt 제도 때문에 독일 노숙자들은 쓰레기통 뒤져서 이걸로 먹고 산다. 마트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빵 코너. 저렴한데 맛은 그닥이었다. 도넛은 맛난듯.보통 빵 파는데 옆에 독일 답게 소시지도 파는데 빵에 껴달라 해서 먹으면 한끼로 든든하다. 독일 갔으면 패스트푸드 따위보다 이걸로 허기 채우는 거 추천함.3~4유로 정도면 먹음.빵 함부로 먹으면 벌 나오니까 조심하고 ㅋㅋ독일 갔으면 독일인의 자부심 커리부르스트도 하나 먹어줘야 한다.독일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은 왜 이렇게 감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크기도 큼직하고 나쁘진 않다.근데 케첩 범벅이라 달아서 맛은 있었지만 나는 별로였음. 오히려 캐나다식 감튀요리 푸틴 추천함.바베큐 포크 푸틴인데 존맛탱이었다.독일 음식은 대체적으로 치즈 + 소시지 조합이라 거부감 없어서 먹을 걸로 고민은 안 했음.되뇌르 케밥은 꿀맛이고 슈니첼은 덜 바삭한 돈까스임.굴라시는 소고긴데 고추참치 통조림 맛 났음.음식 얘기는 대충 마무리 짓고.호스텔에서 지내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남.비오는 날 돌아다니기 귀찮아서 호스텔에서 머물렀는데 독일인 아재한테 독일 썰 많이 들음.난 독일어 못해서 영어로 소통함.비즈니스 땜에 프랑크프루트 역에서 기차 타고 다른 나라 넘어가는데 하루 잠깐 머무른다고 그랬음.근데 독일이 최근 대마 합법화 됐는데 이 아재가 대마쟁이더라고.그러면서 의료용 대마는 필요하다고 썰 푸는데 자기 가족 대마 덕분에 암 완치 됐고 자기가 네덜란드 가서 대마 씨앗 사서 직접 재배랑 제조해서 피운다고 했음.딸기맛 나게 만들어서 피운다는데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불법이라 못 피운다고 4시간 동안 방에서 엄청 피더라.권유하길래 난 조선은 불법이라 안 핀다고 했음.난 이미 라스베가스에서 대마 냄새 구린거 많이 맡아서 방에서 펴도 된다 해주니 좋아하더라고.그래도 이 아재는 잘 만들어서 별 냄새 안 나서 좋았음.나중에는 남은 거 같은 방에 있던 콧수염 간지 독일 대학생한테 선물로 주고 가더라.나는 대마 대신 이거 선물 받음.이 아재 말로는 동독이랑 서독 나뉘어진 역사 때문에 동독은 아직 나치 잔해들이 많다고 그랬음.그래서 동독 가면 유색인종들한테 차별이 종종 있는 편이고 북서쪽 사람들은 개방적이라고 했음.뒤셀도르프 같은 도시들은 한국인들 많이 사는 도시기도 하고.뮌헨 같은 남쪽은 서로 몰라도 인사가 필수일 정도로 따뜻한 편이다 그랬음.옥토버 페스트 기간에 뮌헨 놀러 갔을 때도 아침에 만나면 할로, 모겐은 필수 인사였음.한 번은 내가 지하철 타다가 급정거 때문에 독일 여자 분 뒷발 찼는데 웃으면서 괜찮다고 할 정도로 친절했음.그 때 진짜 심성 하나만으로 잠깐 반했음.독일에서 태어난 현지 교민 형도 한 명 만났었는데 이 형 말로는 독일은 원래 카드 결제 거의 안 하던 사회였음.그러다가 코로나 때 비접촉 결제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되기 시작한 거고 카드 보편화 된지 얼마 안 됐다고 했음.그래서 독일은 편의점 대신에 키오스크라고 작은 마트들 있는데 아직까지도 현금만 받는 곳 많음.얼마 이상 써야 카드 결제 해주기도 하고.잔돈 많이 생겨서 귀찮았음.현금은 도이체방크처럼 큰 은행 atm으로 뽑으면 수수료 없음.독일인들이 과거 잘나갔던 시절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도 많다고 그러더라고.또 독일은 일요일에 마트랑 음식점 대부분 문 닫아서 미리미리 사둬야 됨.독일은 여행 가려면 2주 정도 잡고 49유로 도이칠란드 티켓 하나 끊고 무계획으로 가보셈.현지인 만나서 얘기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쾰른, 뉘른베르크 같은 도시들 추천 받고 기차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었음.내년부터는 티켓 값 오른다는데 그래도 이동 자주하면 이만한 혜자가 없음.그러다가 월말에 티켓 구독 해지하고 도이칠란드 티켓으로 독일 국경 근방 도시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스위스 등으로 넘어가서 유럽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듯.- 작년 영국 3주간 여행작년 봄에 영국 3주간 여행 갔었음.원래 여행 스타일이 한 나라에 조금이라도 오래 머물면서 현지인처럼 살아보자는 마인드임.패키지 여행은 고딩 때 미국 여행 갔을 때 하루에 버스 5시간씩 타고 달리면서 빽빽한 일정 때문에 기피하게 됐음.이번 기회 아니면 우핸들 언제 잡아보나 싶어서 렌트 해서 사진에 있는 코스로 여행 갔다 옴.남자라면 1종이라길래 1종 땄지만, 우핸들 좌기어에 1종 탔다가 도로 한가운데서 뇌정지 각 나와서 비싸지만 2종 자동 렌트 했음.영국도 고속도로는 허허벌판이라 재미 없어서 1차선에 포르쉐 지나가길래 얼마나 빨리 밟나 경쟁하면서 달렸음.아울렛 가는길에 길 막히길래 찍어봤음.졸음 방지용으로 먹던 젤리였는데 하리보 보다 맛있었음.버밍엄에서는 구글 지도 켜서 달리는데 씌바 인도로 안내해서 주행금지 구역 달리고 트램길 따라 트램이랑 같이 주행하고 난리도 아니었음.웬 동양인이 인도에 차 몰고 들어오니 다 쳐다보던데 먼저 가라고 손짓 해주니까 엄지척~~ 해주면서 지나가더라.그 때는 이러다 역주행으로 뉴스에 나오고 입국 금지 당하는 거 아닌가 쫄았었음.버밍엄은 볼 건 그다지 없지만 숙박비가 저렴해서 좋았음.인구도 흑인, 무슬림 비중이 높은 도시였던 것 같음.리버풀, 맨체스터는 나름 북쪽이라 춥긴 하더라.브루주아 구단답게 다른데에 비해 시설이 좋아서 맨시티 스타디움 사진 올려봄.선수들 한잔 하는 곳이라던데 부럽노.영국도 배달 잘 되어 있길래 호텔에서 시켜 먹었음.페리페리 치킨이랑 치밥 도전했는데 치킨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음.영국은 피자가 제맛임.꼭 매장가서 바로 구운 피자 먹어보셈.얇은 도우에 토마토페이스트 듬뿍이라 맛깔났음.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빠지면 섭섭하고, 저 베이크드 빈 너무 중독적임.돌고 돌아 런던 입성.찰스 즉위식 직관했음.이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움.비오는 날 빅토리아 광장에서 몇시간 동안 서서 사진 찍음.행사 당일 기념으로 뿌렸던 가짜 지폐.저 때 바로 옆에서 군주제 반대 시위 열심히 했었음.영국인 답게 경찰이랑 농담 따먹으면서 시위하는데 not my king 외치다가 주동자 경찰한테 끌려감.잘 살고 있으려나 모르겠네.한강에도 도입하려나 우버보트...
작성자 : 배붕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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