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합의가 없으면 계약해지가 안되는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함

ㅇㅇ(218.152) 2024.12.03 01:41:59

조회 108 추천 4 댓글 0

이 계약은 쌍방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없다고 아예 계약서에 나와 있다

그런 계약에 해당하는게 부동산임대차계약, 가맹점계약 같은거임

그런 계약들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실형이 선고된 경우, 파산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수 없는 경우등을 예외로 두고 있음

뉴진스 전속계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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