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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무청, BTS 슈가 복무 실태 현장조사 나간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에 대해 병무청이 복무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르면 다음주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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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르면 다음주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본명 민윤기·31)가 복무 중인 용산구 관내 기관에 대해 복무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해당 기관이 슈가에게 출근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용산구 관계자도 동행해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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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일하는 아미로,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2조(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제2항에 따라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복무기관”에 대해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병무청은 동법 제53조(실태조사 방법) 제1항에 따라 “슈가의 복무기관”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법 제54조(실태조사 실시) 제2항에 따라 복무지도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지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장 안내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사회복무요원명부」,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신상변동통보서」, 「그 밖에 복무지도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특히 제6호의 “그 밖에 복무지도관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단서조항에 의해, 병무청에서 필요에 따라 슈가 복무기관의 CCTV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