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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인류의 귀환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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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셋하나둘은둘셋하나고정닉
싱글벙글 국민연금 개혁과 정당별 상황
싱붕이들도 알겠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2007년 2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 60퍼에서 50퍼로 한번에 인하하고 매년 0.5퍼씩 낮춰 28년에는 보험료율 9퍼 소득대체율 40퍼를 목표하고 있음 (24년 기준 42퍼)그 당시도 반쪽 개혁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이 많았지만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포기한 소득대체율만 개혁하는데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음 이 반쪽 개혁안의 고갈 시기는 2060년을 예상했지만 문제가 생김대한민국 응애율이 정부의 예상치를 넘어서 바닥을 뚫어버려 13년도에 60년이 예상되던게18년도에는 57년 23년도는 55년에 고갈된다는 예상치가 나옴당연히 이새끼 시절인 18년도에 복지부가 연금개혁에 대해 말했지만반려를 함 이새끼는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하면서 연금개혁때참여정부가 휘청이던 트라우마와레이디 꼬꼬가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며공무원의 통제를 잃어 정권붕괴를 앞당기는 모습을 옆에서 그대로 봤기에철저하게 자신의 보신을 선택했고 그걸 위해 지지층 입맛을 맞춰줌 그렇다고 언제까지 미룰수 없던 연금개혁이 23년도부터 다시 불붙기 시작했는데국회 국민연금 특위에서 채택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가지 안으로24년도에 시민대표단이 투표를 했음 소득보장안(1안)과 재정안정안(2안)은 고갈 시점이 1년 밖에 차이가 안나지만고갈 이후가 크게 갈림소득보장안으로 개혁할시 207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192.6퍼와 2093년도에는 현행 제도 보다 적자가 1004조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재정안정안은 같은 기간 4598조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함거기다 소득보장안(1안)을 선택할시 15년생들은 46살이 될 때 월급의 35.6퍼를 국민연금으로 내야하고노동기간 중 평균 22.2퍼를 국민연금으로 내며1960년생이 평균 7.6퍼를 내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을 보여줌이걸본 싱붕이들은 당연히"그렇다면 당연히 재정안정안을 선택했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2030 남성과 30대 여성 60세이상 여성을 제외한 20대 여자 4050남여 60세이상 남성은 소득보장안을 선택해서 1안 56퍼 2안 42.6퍼가 나오게 됨특히 이대녀 4050 남성은 70~80퍼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줌그 뒤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메챠쿠챠 싸우다 어느 정도 개혁안을 정했는데보험료율 4퍼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3, 4퍼 올리는 개혁안을 들고 나옴당연히 두 정당 입장에서는 미래세대가 갈려버리든 말든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현재 4050세대의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정부도 당연히 국회에 자신들의 개혁안을 제출하고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자동재정안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를 제안함자동재정안정장치는인구 및 경제 여건 변화 등과 연계해 자동으로 보험료율(연금 납부액)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 등 국민연금의 모수를 조절하는 방식이고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간, 40대는 0.5%포인트씩 8년간,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방안임보면 알겠지만 노동계는 자동안정장치가 연금 삭감 할려는 의도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민주당도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간보다가 오늘 다시 수용 철회함)세대별 차등 인상은 세대차별(갈라치기)이라고 사실상 4050 세대편을 들어주고 있음그리고 두 정당다 서로 개혁안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게 현재 상황임결론은 인구가 많은 4050세대가 노동시장에 있을때 빠르게 국민연금 개혁을 했어야 했는데재앙이와 여야 전부 그럴 생각이 없었으니 2030세대와 그 밑 세대는 그냥 좆됐다고 생각하고영포티, 영서티들을 위해 열심히 돈 벌자아오 개새끼
작성자 : zl존법사고정닉
주진우, 체포영장 표지 입수
- 관련게시물 : 尹 변호인단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숨겨"- 관련게시물 : 주진우 "공수처장에 딱 3가지 물어본다" [영장 쇼핑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오늘 공수처장은 '압수수색영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에 있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가 용산에 있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관할권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지, 영장 쇼핑은 아니었다고 강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6일 자 김용현 장관 체포영장은 주거지가 서대문구 또는 용산구로서 서부지법 관할임이 명백함에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12월 8일 자 여인형 방첩 사령관 체포영장도 마찬가지로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청구하지 않고,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같은 체포영장인데, 유독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이례적인 일이고, 이처럼 영장 청구 법원을 쇼핑하듯 돌아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변명을 만들다 보니 이런 앞뒤 안 맞는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수한 체포영장 표지들을 공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으로 청구한 것은 그동안 압수·통신·체포영장을 기각해 온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피해 갔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https://www.facebook.com/share/14pV2fsv54/- 공수처장 ㄹㅇ 큰일났네ㅎㄷㄷㄷㄷㄷ국회의원이 갑자기 대통령 영장청구를 왜 서부지법으로 바꿔서 했냐고 물으니깐,공수처장이 "대통령 주거지가 그쪽이라 서부지법에 했다"라고 궤변,빡친 국회의원이 아래와 같은 빼박 화면을 틀어버림국방부장관 주거지 기준이면 서부지법인데 중앙지법에 청구한 증거방첩사령관 주거지 기준이면 수원지법인데 중앙지법에 청구한 증거공수처장 ㄹㅇ 큰일났네ㅎㄷㄷㄷㄷ- 공수처, 尹 영장쇼핑, 거짓답변 논란에 국회 답변에 미흡한 부분 있었다https://naver.me/GsjN0Z7d 공수처, ‘尹 영장쇼핑, 거짓답변’ 논란에 “국회 답변에 미흡한 부분 있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한 ‘거짓 답변’ 논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서울중앙지naver.me- ‘尹대통령 영장 거짓 답변’ 논란 공수처 개새끼들 고발당했네ㅋ ‘尹대통령 영장 거짓 답변’ 논란 공수처 “미흡한 부분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한 ‘거짓 답변’ 논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v.daum.nethttps://v.daum.net/v/20250225110848292- 공수처장 “尹 영장,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참석해 "(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바꿔 청구한 것에 대해 "공수처법 31조 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권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수처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는 이어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건 좋은데 독립 수사기관의 여러가지 위상을 해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다만 그는 국회 답변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속단하고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서면 답변했습니다.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됐습니다.오 청장은 "파견 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00731?sid=100 공수처장 “尹 영장,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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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불가능하지
그새끼 주작사건 저질렀는데 되것냐
스타 그 누구냐도 아프리카마저 안받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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