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차말했지만 소스강매는 공정위고발건임 과징금 억대

[일반] 누차말했지만 소스강매는 공정위고발건임 과징금 억대모바일에서 작성

백종당(1.251) 2025.03.21 08:29:54

조회 356 추천 27 댓글 8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설명 안해도 알겠쥬?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거래행위임.

그럼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자사 제품만 사용하게 하냐고??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면서, 우리랑 거래하면 해당 제품만을 사용해야해~ 라고 미리 알려주고

그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가격과 공급가격 선정기준까지 명확히 기재하게 되어있음 (이건 작년부터 시행됨)

근데 예산시장은?

비밀유지서약서 하나 띡 쓰고

실제로 자기들 제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

이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빼박 공정위 신고대상임

공정위 전수조사 드가면 ㄹㅇ 과징금 몇억 때려맞을걸?

예산시장 뿐만 아니라 오만데 시장에 다 이런거하고있을거같은데

신고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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