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공장 농지법 위반은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음.

[일반] 백석공장 농지법 위반은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음.앱에서 작성

백갤러(110.70) 2025.03.09 2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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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설립할때 인허가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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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품부터 외국산 대두임.

농업진흥구역에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가 분명하게

있었을텐데 외국산 농산물을 이용해 된장 제조?

이건 온실을 창고로 쓰다 걸려서 몰랐다고 사과하고

넘어간 것처럼 볼일이 아님.

인허가 절차가 있는만큼 절대 몰랐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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