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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당한 비판, 정당한 비난 + 유동id = 99.999%못잡는다

백갤러(183.101) 2025.02.21 19:41:29
조회 4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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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당한 비판, 정당한 비난 = 법적으로 보호받음



소비자법과, 식품관련법등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함


물론 패드립 섹드립등은 위에 해당사항없음.



2. 유동IP이것도 또 별개로 넘어야 할 산임. 이거 대조하는것도 문제가 있음


DC랑 통신사에 공문보내서 대조해야하는데  이게 어지간한 죄로는 진행되기 어려움






3.실사용자 증명불가


실제 IP를 특정했다고 쳐도 

내가 실제로 글을 쓴 당사자인지 증명이 어려움


예를들어 통신사 명의는 아빠명의고 집에 5가족이 살고있고


서로가 서로더러 범인이라고 지목하면


형사는 아무것도 증명못함


이태원 햄버거 살인사건도 그렇게 해서 모두가 무죄가 되었었음


용의자가 서로가 뒤집어 씌우면  증거 없이 못잡고

물론 서로가 모르쇠해도 못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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