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전세사기 피해부부 - "전세사기가 많이 수그러들었겠지 했지만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별법도 저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이 숨진 집주인의 공범 유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잘못된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신속한 법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은 선순위 보증금액을 허위로 고지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다며 피해액 1억 2천 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7천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우상 / 변호사 -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우리 법원은 사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재빠른 민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특약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며 전월세 계약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집주인이 갭투자한다고 전세 3억끼고 3억5천짜리 건물 여러개 샀다.

10억 투자했어

근데 집값이 20% 떨어졌다.

집 팔아도 전세 보증금도 못내게 생겼다.

근데 10억을 대출받은거다.

돈이 없는데 세입자들이 와서

야이 사기꾼아 돈내놔

사기를 쳤다는데

집주인들은 사기 친적 없다.

투자한건데

한 푼도 안쓰고 모은돈 갭투자 많이 했다가 전재산 탕진하고 자살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