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1년 2월 10일, 전남 영암에서 공무원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당시 26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왜 부모를 살해했을까.

◆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비극

김 씨의 아버지 A씨는 영암군보건소 6급 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김 씨의 어머니 B씨는 선천성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에 장애를 안고 집 앞 건물에서 서예학원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2009년 12월 28일 오전 9시 2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머리 등에 둔기로 수차례 얻어맞은 채 안방에서 발견됐고, B씨는 흉기로 10여 차례 찔린 채 부엌에서 숨진 모습이었다.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 밤 동료와 회식을 하고 귀가한 뒤 크리스마스 당일에 주변인들과 보성 녹차밭에 있는 대형 트리를 보러 갈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끊겼다. 이후 부부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후에도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집 안은 여기저기를 뒤진 듯 옷가지 등이 어질러져 있었고 부부의 금반지와 목걸이 등 30여점의 귀금속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이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고 밝혀 참혹한 상황이었음을 예상케 했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보던 경찰은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집안 출입구가 모두 잠겨 있는 등 제 3자의 침입에 대한 흔적이 없었고, A씨 부부의 시신에서는 별다른 반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부와 안면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 가족에도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였다.

◆ “효도하는 청년이었는데” 김 씨는 왜

경찰은 부부와 함께 사는 큰 아들 김 씨가 24일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고 대문 등이 잠긴 점 등을 주목했다. 둘째 아들은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

친구들에 부모의 사망 사실을 전해 들은 김 씨는 태연히 경찰에 출석해 유족 조사를 받던 도중 차 안에 있는 핏자국과 부부의 것으로 보이는 귀금속 등을 발견한 경찰의 추궁으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4일 저녁 족구동호회 회원들과 식사를 한 뒤 오후 10시쯤 집에 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 B씨가 울고 있는 것을 본 뒤 아버지 A씨에 “어머니를 그만 괴롭히라”고 따지며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김 씨의 뺨을 때렸고 이후 격북한 김 씨는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쳤고, 범행 사실이 발각될까 봐 B씨까지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 씨는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집 안을 일부러 어지럽히고 귀금속 등을 들고 집을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범행 후 광주에 있던 여자친구 집, 장흥 등 400㎞가량을 돌아다니다 유족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었다. 또 조사 전 범행 당시 피 묻은 옷가지 등을 야산에서 태우고 저수지에 흉기와 둔기를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그는 부모와 많은 갈등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엄한 편이었던 A씨와는 음주운전 사고로 거액을 물어준 뒤 갈등을 빚었으나, 장애가 있던 B씨에 대해서는 연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봤다.

주변 주민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청년으로 알았다”, “집에서 싸우는 소리 한 번 안 들렸는데”, “건실한 청년이었다”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평소 장애를 갖고 있던 B씨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점, 부모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겪은 정황이 전해졌고, 김 씨는 이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 ‘간헐적 폭발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수단과 범행 후 행동 등을 따져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씨의 범행을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3년 후 대법원도 원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김 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모가 사업이랑 차사고 난 이후에 재산을 탕진했데

아들이 부모 믿고 있었는데

그 뒤로 불화 겪다가 칼부림 엔딩

재산 손실 -> 칼부림 엔딩 잘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