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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당선과 동시에 바로 대법관 증원법 처리 ㅋㅋㅋㅋ
- 관련게시물 : 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 입갤 ㅋㅋㅋㅋㅋㅋ- 관련게시물 :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안' 법안 철회키로투표 전에는 안한다더니 이기자마자 바로 돌변해서 강행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제동 대법관 가자 ㅋㅋㅋㅋㅋㅋㅋ 씹 ㅋㅋㅋㅋ - 벌써 시작했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0424?sid=100 [속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 날인 4일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n.news.naver.com사법부 무력화부터 시작ㅋㅋㅋㅋㅋㅋㅋㅋYou bastards who ruined this country — may you suffer f- 민주당, 이재명 정부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방침https://naver.me/Ig4r3Ww9 [단독] 민주당, 이재명 정부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방침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첫날부터 사법부에 메스를 대는 셈이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naver.meorever, die miserably, and rot in hell!- 대법관 증원법- '수사·기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사법개혁 드라이브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완화하고자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검찰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관 증원을 통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려는 계획이며,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야기하고, 검찰 개혁 또한 수사 효율성 저하 및 경찰 권력 비대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조계 내 의견이 분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우선 과제로 언급했으나, 거대 여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8512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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