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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야기 많네...jpg

ㅇㅇ(61.72) 2025.01.16 00:26:48
조회 81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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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 통제권도 회수 가능하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 작전 통제 요구권을 갖도록 하자.


한미연합사령관은 요구했을때 대통령이 승인하면 전시 작전을 맡는거다.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1년하고 그 다음 합참의장이 1년하고


이렇게 1년마다 번갈아가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했다가 사령관을 했다가 하는거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전략 논의 하고 그러다가 전시가 터지면 그때 한국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하고 있으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 작전 통제요구권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승인받으면 그때부터 전시 작전하면 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하고 있을때 전시가 되면 마찬가지로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전시 작전을 하면 된다.


임기가 2년이면 1년씩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번갈아하면서 사실상 같은 계급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걸로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 번갈아 했듯이 이렇게 해놓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 논의로 하면 될듯.


상하를 바꾸자. 전시라도 부사령관은 동등한 위치를 가지는걸로 사령관이 부고시 부사령관이 그대로 위임하도록


전시전작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한미통합사령부는 한국 합참의장이랑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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