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리플과 SEC, 쌍방 항소로 장기전 예고

비트코인 갤러리

1/3

싱글방글 창문이 초록색인 이유 작성자 : 썅년

긴급속보) 리플과 SEC, 쌍방 항소로 장기전 예고

비갤러(118.46) 2025.01.15 07:42:01

조회 2362 추천 0 댓글 2

2024년 10월 14일 오후 5시30분(미국시간) ,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각각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쌍방 항소로 인해 소송은 2027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EC는 2020년 리플의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간주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7월 판결에서 일부 승소와 패소를 경험했다. 특히, 기관 판매는 증권으로 인정되었지만,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에 SEC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결정했다.

리플 또한 SEC의 항소에 대응하여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는 이번 교차 항소가 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 전략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 1월: SEC의 첫 항소 서류 제출 (30일 연장 가능성 있음)
2025년 3월: 리플의 반대 항소 서류 제출
2025년 9~10월: 구두 변론 진행
2026년 초: 3월 또는 4월쯤 판결 가능성

이러한 일정에 따라, 최종 판결은 2027년 말에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복잡한 소송이 장기화되는 이유로는 항소 과정의 본질적인 지연, 디지털 자산 규제의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점 등이 있다.

한편, 리플의 갈링하우스 CEO는 SEC의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SEC의 규제 집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쌍방 항소로 인해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SEC가 항소했네요..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832132	비트코인 이새낀 혼자 뭐하나	39.122	21:19	49	0
7832131	트럼프"중국은 인류 멸망시킬 박테리아 개발 성공해"...jpg	ㅇㅇ(61.72)	21:19	99	0
7832130	리플 사라	비갤러(118.235)	21:19	190	0
7832129	빙신코인타서 130 잃었는데 리플땜에 복구함 ㄷㄷ	비갤러(119.70)	21:18	93	1
7832127	아비트럼 이시발년아	ㅇㅇ(223.39)	21:18	37	1
7832126	와 ㅈ댓다 주피터 숏 15배 쳤는데 손실 -2천이네 [1]	비갤러(220.81)	21:18	132	1
7832125	리또속? 리또쏜 ㅋㅋㅋㅋ	비갤러(122.36)	21:18	76	0
7832123	모카버스는 오늘종가가 [4]	비갤러(39.121)	21:18	139	1
7832122	형말 안듣고 주피터 안산새끼들은 노가다나 뛰어 ㅇㅇ	팜팜이배를팜팜	21:17	60	0
7832120	맨날 가는놈만 가지 ㅡ 모카 타이코 이런 흙수저는 노답 [1]	비갤러(122.43)	21:17	50	1
7832119	리플 4850 뚫으면 5천간다 ㄹㅇ	ㅌㅌ(106.102)	21:17	93	0
7832117	리플 개미들 물량 다받아먹고 가려고 호흡중	저울소유자	21:17	75	1
7832116	다들 리또속에 당하고있어!!!!	비갤러(210.103)	21:17	47	0
7832113	리또속 리또속 신나는 노래	ㅇㅇ(223.62)	21:17	27	0
7832114	리플 ceo 맞는말하누	비갤러(211.55)	21:17	284	0
7832112	리 또 속 ㅋㅋ 4800 못가지 [1]	비갤러(223.38)	21:17	61	0
7832111	리플 맥시멈4820	ㅇㅇ(125.190)	21:17	42	0
7832110	리황 인정해줘야한다	ㅇㅇ(211.235)	21:16	48	1
7832109	리또속 ㅋㅋㅋㅋㅋ	ㅇㅇ(121.183)	21:16	22	0
7832108	개미는 꺼지시고 다 내려 리플ㅋㅋㅋㅋㅋㅋ 내린 후 출발	비갤러(122.36)	21:16	46	0
7832104	5백만명	ㅇㅇ(125.189)	21:16	83	0
7832103	ㅈ됬다 리플 쏜다 ㄷㄷㄷㄷ(4800원, 20원 상승)	비갤러(118.235)	21:16	85	0
7832102	존나 싸한데 3퍼손절칠까	ㅇㅇ(1.250)	21:15	82	0
7832101	개폭락장?	비갤러(106.101)	21:15	48	0
7832098	모카 개는 상폐 당했으면 좋겠다 ㅉ	비갤러(122.43)	21:15	46	0
7832097	주피터 내린다 캬악 퉤	ㅇㅇ(59.24)	21:15	35	0
7832096	미래 암호화폐는 미국이 주도한다	비갤러(211.117)	21:15	31	0
7832095	내가 주피터 타랄때 탄애들은 지금 수익 내고있지 ㅇㅇ	팜팜이배를팜팜	21:14	53	0
7832094	리플 오를때 떨어지라고 저주하는넘들만 있었는데 ㅋㅋ	비갤러(220.76)	21:14	103	1
7832092	김프가 있으니 좋긴하네	ㅇㅇ(39.7)	21:14	68	0
7832091	트론 7일내로 폭등할듯 [2]	ㅇㅇ	21:14	117	0
7832090	현물	ㅇㅇ(125.189)	21:14	56	0
7832089	리 또 속	비갤러(223.38)	21:14	41	0
7832088	리플주당. 백만눤.천맘원 못	오ㅓ(211.229)	21:14	82	0
7832087	애초에 리플은 많이 떨군후라 거기서 거기임 ㅋㅋ	ㅇㅇ	21:14	66	0
7832086	트론, 이번에 고래들 몰려가고 있음 ㄷㄷ	비갤러(223.38)	21:14	49	0
7832085	리플 5천가네ㄷㄷㄷ	ㅇㅇ(211.234)	21:14	76	1
7832084	대구여자가 그나마 이쁘더라	ㅇㅇ(106.101)	21:14	115	0
7832083	알트 대불장 좋아하시네 [1]	나만하는익절(39.125)	21:14	177	0
7832082	선물 뭐하러 하냐 ㅋ 저렇게 개폭락시키는데 [1]	662텨(1.246)	21:13	30	0
7832080	리들갑 새퀴들ㅋㅋ	ㅇㅇ(125.190)	21:13	45	0
7832079	고생했다 리플 찐반이다	비갤러(122.36)	21:13	53	1
7832077	리플 결과 굿	비갤러(118.235)	21:13	84	0
7832076	비트 병신ㅋㅋㅋㅋㅋ리플 혼자 잘갈게 ㅋㅋ	비갤러(122.36)	21:13	39	0
7832075	코인 단톡 하나는 들와잇는게좋음	ㅇㅇ(218.156)	21:13	37	0
7832074	리플이 5000원 갈것같다 개추!!	ㅇㅇ(125.240)	21:13	44	4
7832072	리황 4800ㅋㅋㅋㅋㅋㅋ	비갤러(122.36)	21:13	37	0
7832071	리플 삼각수렴 뚫었네 개쏜다	비갤러(122.36)	21:12	98	0
7832069	리플쏘는이유 알려즐게	비갤러(211.234)	21:12	143	0
7832068	가득	ㅇㅇ(125.189)	21:12	51	0
뉴스	[설연휴(28일) 영화] "서울의 봄", 대한민국 운명을 바꾼 9시간의 대결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