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7)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방화살인 전에도 이미 여러 범행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위험성과 응급성을 판단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안인득의 각 신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연관시켜 분석했다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특징적인 공격성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경남 진주시가 지난 4월 16일이었던 소멸시효 전에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가 벌어졌다며 2021년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작년 11월 국가가 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망침 당했다.

불이익을 당했다.

인터넷을 안보면 되는데

커뮤니티 닉네임이 이건내가가져간다 였데

이걸 보더니 자기 돈 훔쳐갔다고 방방 뛰는데

재는 경상도 사는 놈이고

닉네임이 300억이야.

애는 전라북도 사는놈이고

완전히 다른놈인데

닉네임에 300억 1000억 그러닌깐

그거 보고 1000억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1000억 닉네임 쓴 애한테 댓글 달라고

1000억 닉네임 왜 쓰냐고 했더니 자기 인생 목표가 1000억이래.

이런거 보고 불특정 다수를 조합해서 짜 맞추더래.

조현병 걸렸는지 테스트 하는 방법 알려준다.

안인득 같은 새끼들이 국회가서 진짜 인척 해가지고

돈 받아먹은게 가짜수산업자 아니냐

자기 망쳤다고 이름 팔면서 돈 받아 챙겨가지고 결국 감옥 엔딩.

"자기가 뭔데 돈을 받아야 했다는 지위"를 인정해달라는거냐

자기가 영웅인줄 알더래.

유튜버 애들도 많이 이런데

롤 하는 애가 자꾸 게임에 들어오는데 지한테 시비 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