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내란죄와 반역죄 적용 가능...jpg

ㅇㅇ(61.72) 2025.01.04 03:21:59

조회 125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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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에 따른 계엄이 선포되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을 먼저 하고 해야 한다.

한국 대통령제도는 선출직 대통령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이나 비선출직 대통령 끌어내릴때나 그러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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