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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늘어난 '악성 임대인'…연령대, 지역별 특징 보니...jpg
2022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전세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 명단을 공개했다고요?여기서 '악성임대인' 기준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합니다.공개 만 1년 만에 1천177명으로 불어났는데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 포함입니다.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 원입니다.이 명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왕 전세사기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었죠.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다음 해인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첫 공개 때는 17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6월에 126명으로 늘었고 이번에 1천17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국토부에서 첫 공개 때 당시에는 작년 연말까지 450명 정도 될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짓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악성임대인 명단이라고 해서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나이와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 같은 돈을 떼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한데 악성 임대인들의 공통점 같은 게 좀 집히나요?일단 악성 임대인 명단에 공개된 목록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나올 것 같아요.우선 나이가 있겠죠.연령대는 50대가 23.2%로 가장 많았고요, 30대 40대가 각각 21.8%, 18.9%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60대, 20대, 70대 순이었습니다.최고령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A 씨는 3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또 어리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최연소 악성임대인 19세도 있습니다.서울 강서구에 사는 B 씨로 보증금 5억 7천만 원을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다가 결국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그리고 아까 연령대를 좀 모아보면 3분의 1에 육박하는 32%가 2030세대로 나타났습니다.2019년 이후 '영끌' 투자 열풍 일었죠.2030세대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규모가 가장 큰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사는 51세 임대인인데 반환채무가 862억 원이나 됐습니다.혼자서 862억 원이나 떼먹었단 말인 거죠.그리고 한 사람당 채무액이 300억 원을 넘는 악성 임대인도 10명이나 됐습니다.지역별로 보면, 악성임대인들의 거주지는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요,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습니다.그런데 상습이라는 거는 결국 전세 사기를 했던 사람이 또 벌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집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조회를 해봐야겠네요?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들어가서 '정보 공개'로 들어가서 '상습채무 불이행자명단 공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안심전세 포털 사이트와 휴대폰 안심전세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이렇게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이 담보를 설정했는지 않았는지, 또 주택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특히 불법 건축물인 집이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집은 전세계약 전 주의하셔야 합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받는 건 기본이죠.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법적대항력, 즉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토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도 반드시 하셔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STS] 연차썼던 삼대남이다.(FEAT. 후기)
갈까말까하다가 미래에 자녀가 태어났을때 비겁한 부모가 되기싫어서 그냥 연차쓰고나감. 처음에 갔을때 12시쯤이었는데 집회장소쪽은 노인분들밖에 없고, 볼보쪽으로 와달라고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좌빨유튜버들깔려있고 서로 욕하면서 싸움. 어르신들 비웃고 그러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 이후로는 2030 합류하면서 나처럼 피꺼솟 2030들이 소리지르면서 기선제압함. 이건 중간에 배달시켜서 신혜식대표님이 보내오신 보급용초코파이. 서로 나눠먹음. 이후로 저녁이 되면서 2030뿐만아니라 10도 합류. 10 20 30 40 50 60 70 80 남녀대화합. 성전시작. 특히 집회장소쪽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볼보쪽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순간부터 2030들 자연스럽게 팀짠것처럼 멸공봉들고 뭉쳐서 관저앞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함. 집회측도 102030청년들 서로 연사하겠다고 줄서있었음. 집회쪽 도로에서는 차들지나다니면서 경적울리면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나는 박근혜때부터 집회나간거 생각하면 거의 6~7년 집회짬밥있는데, 지금 이런 집회양상은 내 생에 처음으로 겪는 기이한 현상임. 이제는 정말 보수의 결집과 세대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느낌. 참고로 여기는 트럼프암살시도가 있었던 펜실베니아 버틀러 랠리장임. 나 트럼프랠리도 갔었음. 거기서 정말 부러웠던건 젊은 우파들이 빨간 모자쓰고 단체로 컨트리송부르면서 락콘서트를 방불케하는 랠리 분위기를 이뤘는데, 나는 미국갔다와서 한국의 보수는 아직 한참멀었다고 생각했었음. 근데 오늘 집회보고 정말 기적처럼 102030들이 뛰쳐나오고 서로 응원하고 소리지르고 한팀마냥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트럼프랠리때 생각이 많이 놀랐음. 물론 아직 갈길은 존나게 멀어. 이 상황을 타계하고 자유통일도 이뤄야하고 만주고토도 수복하고 중국을 고립시켜야함. 그래도... 난 부끄럽지 않은 보수가 꿈이었는데, 그 가능성이 보여서 눈물날것같고 벅차다. 고맙다. - dc official App- 새벽반 집 복귀했는데진짜 국힘 의원들 너무 하다최전선에서 인간 사슬 하고 싸워야될 새끼들이다 어디있는거냐- AP 개지린다 ㄷㄷㄷㄷㄷㄷㄷㄷ시위자 끌려가는거 다 찍은 후에 STOP THE STEAL 서서히 줌인 와 ㅅㅂ 소름돋네- 윤두창 쉴드치는 틀튜브 방송에서 박제내란선동혐의로 다들 고발 예정 한동훈 윤석열 이재명 - mbc 지키는 중국인들 ㅎㄷㄷㄷ강용석이 mbc는 조작방송 소리치자 개떼같이 몰려드는 중국인들 특히 흰 베레모 여자 끝까지 중국인 아니라고 함. 강변이 이얼싼스 해봐 이얼싼스 왜요 하는데 ㅋ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 ㅋㅋㅋ 토종 중국인 욕하고 난리 한 남자는 자긴 중국인 아니고 타이(태국)사람이란다. 개 ㅆㅍ로마들 - dc official App- 내란견 "계엄은 대통령 업적"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4669?sid=102 [르포]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소식에 몰린 지지자들…n.news.naver.com- 택시타고 달려왔다는 20대 여성.jpg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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