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기준…

ㅇㅇ(121.162) 2024.12.18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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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기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일목요연한 가이드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7563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 걸까.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을 두고 각 정치세력들이 과거의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고려나 논리적 일관성 없이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그 권한행사 범위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은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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