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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UN, 한국 전세 제도 폐지 권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ㅇ(124.59) 2021.11.17 19:59:31
조회 246 추천 1 댓글 2

[긴급속보] UN, 한국 전세 제도 폐지 권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유엔] UN, 한국 전세 제도 폐지 권고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1903122126005


UN 주거권특별보고관,

레알라니 파르하 특보 ,

한국 보고서 ,


전세 제도 폐지 권고,

유엔 인권 이사회 공식 문건 채택,


한국 전세 제도 문제 심각성 대두,

레알라니 파르하 특보 ,


전세 제도 특성 집값 상승

----------------------------


이미,

유엔도

한국 아파트 거품의 원인은 전세 때문이라는걸 알고 있음

------------------------------------------------------

정부,

아파트 소유자 전세 대출 해줘, 아파트 폭등 조장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세 대출을 해주는 미친 나라, 한국


전세 대출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해준다는

개소리 해대더니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세 대출을 해줘?


야이 개새끼들아,

갭투기 하라고 조장하는거잖아


이래 놓고 전세가 아파트 값을 안 올려?

-------------------------------------


[단독]헬조선을 만든, 정부의 3개 제도, 헬조선 3대장


원래

정상 국가는

주택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이거 하나면 되는거임

(전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렇고 이게 정상임)



근데,

헬조선은

전세, 전세 보증, 전세 대출을

정부가 개입해서 제도로 운영해서


비유하자면

정부에서 시장 개입해서

필요없는

중간 유통단계를 3개나 더 만들어버린거



저 3개 제도의 콜라보가

지금 한국의 헬조선 상황을 만들어냄



문제는 누적돼서 쌓여야지 터지는거야,

문제점이 계속 누적돼서 쌓이다가

한계점이 가까워지면 무너지는거

(LTV, DSR도 다른 나라 만큼의 비율로 못하는 이유가

한국 정부의 전세 제도 때문임)


(정부개입이 없었으면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여

전세 제도는 이미 진작에 10년 전 쯤에 5% 미만으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돼서 사라지고 있을텐데


정부가 개입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이렇게 커진거,


전세는 10년 전에 이미 자유시장원리로 사라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개입하여, 전세 보증하고 , 전세 대출 해주고 해서

그 문제가 쌓이고 누적돼서


지금 헬조선 이 꼬라지 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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