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불가능하다...JPG

ㅇㅇ(61.72) 2024.12.04 14:19:37

조회 22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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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비상 계엄했는데 내란죄 적용 불가능하다

내란죄 적용하려면 군부가 그런다던가

대통령은 선거제도로 선출된 대통령이고 비상계엄은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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