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듣고 계엄을 잘 해석해서 노름에 참고하도록 하라

비갤러(175.112) 2024.12.04 01:53:10

조회 169 추천 1 댓글 1

이번 계엄령 내용 잘 봐라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 이 내용에 무려 "정당의 활동" 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 포고 "이후에" 계엄 무효를 가결했어. 헌법대로 하면 대통령은 여기에 따라야 됨.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계엄 무효를 가결한 행위 자체가 이미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이후에 벌어진거라 계엄 무효를 다시 무효화 할지도 모른다. 솔직히 이게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지만 다투려면 다툴 여지도 있다고 볼수도 있음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라 법은 제대로 알고있는 사람이고 계엄 전에 머리에서 수만번 회로를 돌리지 않았겠냐? 선포하자마자 국회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를 빠가사리가 아니란 말이다

아직 안끝났다는걸 명심하고 노름에 참고하라. 지금 상황은 계엄이 끝난게 아님. 대통령이 국회말을 듣느냐 반박하느냐 불확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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