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 이해 안되는 애들 꼭 필독 해라

비갤러(112.186) 2024.12.04 00:02:33

조회 242 추천 0 댓글 1

상계엄이 선포되면 한국의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며, 일상생활에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향은 비상계엄의 목적, 지역적 범위, 그리고 계엄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기본권 제한

집회·시위 제한: 집회, 시위,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론 검열: 언론, 방송, 인터넷 등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치안 강화

통행 금지: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되거나, 일부 지역의 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군사화된 치안: 경찰 외에도 군이 치안 업무에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3. 사법 절차 변화

군사재판 확대: 군사법원이 민간인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경제 활동 제한

필수 물자 통제: 식량, 연료 등 필수 물자의 생산과 분배가 정부의 관리 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 제한: 일부 기업 활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일상생활의 불편

교육 및 업무 중단: 학교가 휴교하거나, 직장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긴장: 시민들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계엄 지역에서는 계엄 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완전히 책임지고 시위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로 간주하고 군사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함(이거는 대충 알아본거라 정확x)

쉽게 말해 시장 경찰 법원이 하는 일을 군인이 함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해제가 된다?고도 함 근데 민주당은 당연하고 방금 한동훈 대표가 계엄령에 부정적인 인식을 표함 친한파가 돌아서면 과반수는 넘어갈듯 민주당은 집결중, 그래서 국회에 모여서 해제를 해야하는데 의결을 하려면 국회에 가야하는데 의원들을 군인 동원해서 체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하는중 그래서 만약 해제를 하려면 빨리 국회에 모여야함

애들아 너네가 멍청해서 지금 상황 판단이 안될수도 있는데 지금 경찰 군인 권력이 강화된 편이 라서 절대로 설치지 말고 밤늦게 돌아 다니지 마라 너네 체포 당해도 저항도 못하고 끌려 간다 내 말이 장난 처럼 느껴지면 돌아다녀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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