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 일단 하고...jpg

ㅇㅇ(61.72) 2024.12.01 15:00:48

조회 7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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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무기 관리법은 국회에 전담해서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하는걸로.

국회에서 법 만들어주면 정부는 그것만 지키면 되겠지.

핵심은 핵무기 사용하려면 국회 동의 받는건데 70% 이상.

소수 정당이 막아도 안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핵 공격을 당했거나 핵 공격이 임박했을때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핵 쏘는건데

이거 2가지만 넣어야돼

국회 동의 70% 이하로 낮추면 한국 국방에 군대랑 군사 무기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거는 국회에서 자율인데

국회 동의 빼고 자유롭게 핵무기 쓸수있게 만들면 국제적인 견제와 무기에 대한 제약 군대에 대한 제약이 강해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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