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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유예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ㅠㅠ모바일에서 작성

비갤러(106.101) 2024.11.24 18:30:08
조회 63 추천 1 댓글 1

코인 과세 유예 청원 동참하기

1번


https://petitions..go.kr/proceed/onGoingAll/264FEB263CFA5730E064B49691C6967B

 


2번


https://petitions..go.kr/proceed/onGoingAll/264FF963F815672FE064B49691C6967B

 


3번


https://petitions..go.kr/proceed/onGoingAll/2672675718CF362BE064B49691C6967B

 



코인과세 자세히 정리


■1. 코인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건보료까지 인상됨 +++++누진세율을 적용함 인상된 건보료은 1년동안 지속됨


■2.절대 잃으면 안되는 악법 (1년기준)


ㅡ2억 잃고 1억 벌어도 1억에 5000공제하고 5000에 세금냄


ㅡ5천 공제가 말장난인게 손실을 절대 보면 안됨 손실 5천이상 나는 순간 복구하는데만 공제 다 끝나는거 내가 적게 잡아서 그렇지

1억손실후 다시 1억복구 공제5천 빼고 나머지 5천에서 세금 22% 내놔 이런꼴임 그래서 손실난거에 대해선 복구해줄거냐는 얘기가 있는임

■3.1년간 수천수만건거래를 셀프인증 (시스템이 아직안갖춰짐. 못하면 세금때려맞음)


ㅡ매매할때마다 판매가-구매가가 되고 수익이 생긴거에 세금을 매기는거

이건 보유세 개념처럼 1월에 사서 12월 전에 팔았다고 세금 안매기는게 아니고

매매수익에 대해서 매번 수천 수만건을 각각 세금을 매기는거임

1월에 코인 가격 1억(취득원가)에 사서 3월에 2억에 팔았다면 수익 1억

4월에 사서 5월에 팔았다면 또 수익 얼마

이렇게 발생한 모든 수익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거임


시스템이 안갖춰진 상태에서

결국 개인이 다 정리해서 줘야함

■ 4.이월공제가 없음


ㅡ 손실난해 수익본해 최소5년간(미국장처럼) 합산하는게 아니라


ㅡ2025년3억잃고 2026년 1억벌면 세금, 2027년 5억잃고 2028년 7000벌면세금


ㅡ말도안되는 악법임


■ 5. 5000만원 비과세로 눈속임하는 사기법임


ㅡ5천 공제가 말장난인게 손실을 절대 보면 안됨 손실 5천이상 나는 순간 복구하는데만 공제 다 끝나는거 내가 적게 잡아서 그렇지

1억손실후 다시 1억복구 공제5천 빼고 나머지 5천에서 세금 22% 내놔 이런꼴임 그래서 손실난거에 대해선 복구해줄거냐는 얘기가 있는거고 시드가 높은 고래들은 다 빠져나갈 예정


■6.결손이월금 악법보다 더심한건 기타소득으로잡혀서


ㅡ결손금 이월보다 더욱 심각한건 금융소득세로 잡히는게 아니고 기타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합산이 안된다는거야


기타소득세 특성상, 예를들어 비트코인에서 10억 이익이나고 이더리움에서 11억 손실이 났을경우에 합산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번돈이 총 -1 억 이지만 비트코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적용됨. 돈 잃고도 양도세 수억을 내야함.


짧은 시간 내주셔서 동참 부탁드립니다 (ㅡ ㅡ)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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