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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향납세제도의 역효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 속출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매우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다년간 시행하며 엄청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꽤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도시부의 세수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일본의 고향사랑 납세 제도는 기부자가 주거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자가 거주중인 지자체가 세금 공제를 해주는 구조로 이뤄져있는데 그렇다보니 인기가 없는 지자체들은 고향납세 제도로 이득보는 것 없이 세수만 유출되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다름 한국의 경우 공제비율이 중앙정부 91%, 지자체 9%로 소득세 위주로 공제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수 손실이 거의 없지만 일본은 중앙이 23%, 지자체가 77%를 부담하는 주민세 중심의 공제 제도를 채택해서 지자체들의 세수 손실이 극심할 수밖에 없음 (일본은 한국과 달리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거주중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답례품 제공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음) 또 일본의 제도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기부주체로 포함하고 있고, 기부금의 상한액이 없으며, 공제 상한액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대박을 치지만, 기부금을 못받는 지자체는 세수 펑크가 우려될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됨 그렇다보니 기부금을 독식하기 위해서 권고사항보다도 훨씬 비싼 호화 답례품을 주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싹쓸이하는 얌체 지자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가 되자 19년부터는 총무성에서 30%룰을 제정해서 현재는 막힘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처음부터 30%를 아예 법으로 정해버림) (사진은 요코하마 게이힌 공업단지) 근데 애초에 홋카이도 같은 지역은 해산물부터 육류까지 답례품으로 줄 물품의 선택지가 많고 하다못해 깡촌들도 지역 농산물이라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공업단지나 대도시들은 답례품으로 줄 특산물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 고향납세 비인기 지역 확정 (가전제품 같은 걸 주려고 해도 고가라서 30% 룰에 걸림) 실제로 올해 가장 많은 세수 손실을 본 지역들을 보면 전부 대도시 지역임 1위 요코하마시 약 304억엔 2위 나고야시 약 176억엔 3위 오사카시 약 166억엔 4위 가와사키시 약 136억엔 5위 도쿄도 세타가야구 약 110억엔 툭히 일본에서 가장 거대한 지자체인 도쿄도는 세수 손실이 가장 심각하다보니 도쿄도지사가 직접 국가에 고향납세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할 정도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고향납세 제도는 수익과 부담이라는 지방세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부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관제통판" 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고이케년 자체는 찢어죽일 미친년이 맞지만 세수 유출이 많은 지자체는 실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정도라서 저 지적만큼은 맞다고 봐야 함 도쿄도 고토구 역시 세수 유출이 심각한 상황 [도쿄도 고토구 정책경영부 시티프로모션 담당과장] 올해만 54억엔의 세수가 유출될 전망입니다 매년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고토구는 고향납세 제도에 반대해왔는데 실제 시행 이후로 예상했던 부작용이 발생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부족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함 가와사키시는 더욱 심각함 전국 4위의 세수 유출을 겪고 있는 가와사키시 매년 136억엔, 한화로 1300억 원 정도가 매년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는 판임 [가와사키시 재정국 자금과 담당과장] 연간 쓰레기 수거나 처리에 드는 비용이 150억엔 정도 되는데 그것의 90% 정도 되는 금액이 유출되고 있으니 시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일본 국회가 만든 허점 투성이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댓글도 소수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도 비판을 비꼬는 댓글을 쓰고 있음 이유는 간단한데 저 제도를 이용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임 답례품으로 상품권을 뿌리는 등 편법 행위를 일삼는 지자체만 찾아서 비싼 것만 쏙쏙 뽑아먹고 세금 혜택을 보는 개인들도 많을 뿐더러 양심적인 일본 유명 장어집의 비밀 (feat. 고향납세)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m.dcinside.com 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m.dcinside.com지방 공무원들과 납품업자들이 짜고 기부금(연간 10조원)을 나눠먹기에 더없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개정하자고 말만 꺼내도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남 저렇게 원산지 속인 답례품을 주는 건 그나마 소소한 범법행위에 불과하고 소규모 지자체들은 회계 장부 등을 조작해서 대체 답례품에 얼마를 쓰고 몇명에게 줬는지 자체를 알 수 없게 해서 고향납세 기부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매년 보도되는 중임 올해는 더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음 일본에서는 2011년에 도야마현 음식점에서 소의 생간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이후 소의 생간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후 생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으려면 외국에 나가거나 구마모토 같은데 가서 말의 생간을 먹는 방법 밖에 없었음 근데 오이타현 나카츠시에서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소의 생간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던 것 ㅋㅋㅋㅋㅋㅋ 완전 생간은 아니고 40도로 가열해서 생햄으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40도 짐깐 가열해봤자 거의 생간이나 다름 없어서 꼼수를 쓴 거임 게다가 일본 법에서는 햄은 63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령 위반까지 한 셈 문제는 적발된 건 올해지만 이미 2020년부터 저걸 답례품으로 주고 있었다는 건데 걸리고 나니까 이제와서 몰랐다고 발뺌하는 중 ㅋㅋㅋ 몰랐기는 뭘 몰랐겠음 기부금 받으려고 알면서도 한 거겠지 중앙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방 세습정치 다이묘들도 저걸 건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화심주조 견학 다녀왔어요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화심주조 후기입니다! 위스키갤러리 한정견학을 오픈해주셔서 운이 좋게 올 수 있게됬습니다. 이날 날씨는 꽤나 추웠지만 정겨운 장작냄새, 겨울의 냄새가 나서 더욱 좋았다잡소리가 많으니 바쁘시거나 시음후기만 궁금하시면 굵은 글씨만 읽으셔요! 들어오게되면 매우 컴팩트한 증류소 구성이 보입니다.투자자 없이 지분100%의 증류소라는 점에서는 큰 규모라 말할수도있겠네요. 매우 효율적인 구조라고 하시며 많이 고심하신 끝에 나온 결과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실제 다른 양조장분들이 와서 참고하기도 한다고)첫 시작은 서비스로 받은 아드벡 트라이반! 다른 리뷰만 봐도 알잖아 맛있는거 아드벡을 구매해서 마시지 않으신다고….아드벡증류소에서 술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ㅋㅋ 뒤에 라벨 보면 NOT FOR SALE이 붙어있어요위에 튜브에 담겨있는 여러 쌀들을 보여주셨다전통주처럼 쌀을 찌고 누룩으로 발효시키는게 아니라정말 그레인 위스키다운 스피릿을 추구하기 위해 라이스 몰트를 분쇄하고 효소,효모를 사용하여 만든다고한다. (전세계 최초!!)효모는 그 유명한 P사의 제품의 흔적을 볼수있었다….• 가운데튜브에 로스팅된 쌀: 먹어보니 탄맛은 안느껴지고 고소한 뻥튀기정도의 스모키한 느낌- 라이스 스피릿: 오프노트는 절제하면서 정직한맛에 깔끔함 이때 처음에는 전혀 군쌀 스모키를 못느꼈다 그냥 괜찮은 소주 정도로 생각들었음.(자세히 못느낀건 바로 전 서비스로 주셨던 트라이반 탓을 좀 해봅니다…ㅠ)• 피트훈연한 쌀: 이게뭐야ㅋㅋㅋㅋ 쌀에서 진짜 피트연기 냄새가 난다. 우리가 먹는 쌀밥보다 쌀껍질이 더 두껍게 살아있어서 훈연이 깊이 스며든다고- 피티드 라이스 스피릿:익숙하면서도 결이 다른 강피트 스모크의 향기 이상태로 내놓아도 살거같다 근데 이걸로 내놓기에는 잠재력이 아깝다….. 코리안 피트의 미래라고 할만한게 군쌀의 향이 개성을 가져오면서 피트의 향이 오수민 대표님의 스토리텔링과 잘이어진다.화심은 군고구마 소주도 만든다.위 사진은 군고구마 wash다. 증류하기 전 발효조 안에서 발효하면 낮은 도수의 wash가 나온다.매우 시큼….ㅋㅋ 맛없다…근데 대표님의 워시의 향과 스피릿의 향이 비례관계는 아닌것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오히려 시큼한 워시가 스피릿으로 뽑았을때 더 풍부한 과실향을 낸다고 한다. 그리고 건더기로 껍질이 섞여있다. 다른 고구마 소주 회사는 만들때 껍질을 발라내서 만드는데, 화심은 껍질의 영향이 이후 향미에 중요하다고한다.- 군고구마 소주 px캐스크 56%: 라벤더,쉐리,군고구마라벤더의 향기가 엄청 향기롭다. 거기에 쉐리와인의 향기. 진짜 군고구마 냄새가 직관적으로 난다ㅋㅋㅋㅋ구울때 나는 그 스모키함까지 잘살아있다.이모소츄와 비교하면 직관적인데 덜부담스럽고 친숙한향이다. 대표님이 원하신게 딱 이 ”정직한 향“이라고….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악플 달면 꼬챙이로 혼내주시겠다는 대표님 짤- dc official App- 화심주조 견학 다녀왔어요 (2편완)——1편은 이쪽으로——https://m.dcinside.com/board/whiskey/1044549 화심주조 견학 다녀왔어요 (1편) - 위스키 마이너 갤러리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화심주조 후기입니다! 위스키갤러리 한정견학을 오픈해주셔서 운이 좋게 올 수 있게됬습니다. 이날 날씨는 꽤나 추웠지만 정겨운 장작냄새, 겨울의 냄새가 나서 더욱 좋았다잡소리가 많으니 바쁘시거나 시m.dcinside.com전편에 대표님 사진은 제가 장난한겁니다ㅎㅎ사실 증류기 소개해주시면서 찍힌 사진인데 좀 무섭게(?) 나왔네요• 증류소에서 증류기를 빼놓을 수 없죠 보시면 위스키 증류기인데 왜 스테인리스? 라고 할수있는데낮은 온도에서 증류하는것을 추구하기 위해, 감압식 증류의 강한 압력을 버티기 힘들어 구리가 아닌 재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넥의 상부에 구리로 코팅, 그리고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구리 층계를 설계해 넣었다네요. 화심은 2차 증류까지 한다고함. *환류: 알콜증기가 일부 액화되서 다시 돌아가는것. 증류효율은 떨어지는 대신 더 향이 좋아진다고• 증류소가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이유- 견학을 오픈하고 소비자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분들을 고용과 출퇴근- 고향이 여기시다• 군고구마와 피티드 라이스의 고찰 직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엄청 힘들다고 한다….군고구마는 생산 중단이 될수도있다고. 피티드 라이스 또한 고되지만 화심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이래 저래 고생하신 썰을 들을수있다. 한국에서 피트채집과 몰팅과정 등등…. 특히 플로어몰팅은 끔찍하시다는ㅋ할생각 없다고. 그래서 통돌이오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직접 자동설비를 설계하고 계시다.위 사진은 증류소내부에서 있는 캐스크들• 캐스크의 출처 캐스크 거래처는 많을수록 좋다고한다. 어느순간 끊기는 상황이 나오면 스피릿을 보관할공간도 애매해지고 숙성기간 손해를 본다는 이유. 화심에서 받는 캐스크는 기원에서 한번 거쳐서 오거나 다농바이오 와도 같이 받는다고. 스타우트 캐스크 같은 경우는 국내브루어리에서 받을수있다고한다. • 국내통입도수, 웻캐스크 전에 위갤에서 올라왔던 여러 구설수 이야기(국내통입도수, 웻캐스크)도 자세히 얘기할 수 있었다. 특히 웻캐스크 얘기할때 직접 쉐리캐에서 내용물을 꺼내 마셔볼수있었는데, 정말 폭력적으로 농축된 쉐리였다. 과장하자면 거의 홍삼스틱 느낌도 나는 정도 통입도수 얘기는 갤에 검색하면 대표님이 직접 쓰신글 참고본관에서 5분정도 걸어가면 큰 숙성고가 있다.아직은 많이 비어있다.위 사진이 숙성중인 캐스크 전부 야칠 캐스크도 있다!시음을 위해 올라가 꺼내주시는 대표님여기서 미출시 2종 시음했다 - 미라온 르네상스 스타우트 캐스크 노트: 바로 딸기잼을 바른 쌀과자와 바로앞에서 뻥튀기를 터트릴 때의 연기 냄새가 우선 느껴졌고, 이후 향기로운 꽃향과 과실이 길게 느껴진다.평가: 왜 이 캐스크를 르네상스로 선정했는지 알수있었다 불호감 없이 맛있다. 누구나 마셔도 좋아할거라 생각한다- 버번1년 (군고무마&군쌀 소주 믹스)노트: 버번캐의 신선한 과일향, 라벤더, 군고구마, 뻥튀기 평가: 르네상스에 밀려서 그렇지 꽤나 복합적이다. 2가지 스피릿의 향이 모두 느껴지는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분리된 맛이라고 느껴졌으나 둘다 증류주에서 느끼기 힘들던 낮선 향이라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도든다. 잔향이 매우 좋아 계속 맡고있게된다. 숙성이 기대된다 이렇게 시음후 질문시간 가지고 마쳤습니다.2시부터 4시까지 긴시간 동안 정말 좋은 경험 할 수 있었네요.위갤을 통해 한정 견학 열어주신점, 견학 도중 많은 배려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피트를 잘부탁드립니다.빡빡한 규제 속 힘든 길을 응원해요!& 최대한 잡소리를 줄이려했는데 힘드네요.만약 쓰게된다면 번외편(3편)은 잡소리 폭탄일겁니다.- dc official App- 위증리) 화심주조 증류소 견학 간단 후기술 맛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에는 경험이 너무 비루해서 간단하게 저의 소감 정도만 들려드릴려 합니다. 술 마시느라 메모를 제대로 못해서 저의 기억력에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리에 가기 위해 전날 친구와 밥을 먹고 회기역 근처의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회기역에서는 한시간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화심주조 건물.예상보다 너무 일찍 와서 주변을 배회 중 대표님을 만나 사무실 건물로 들어가 커피와 다른 위스키들을 몇 잔 얻어 마셨습니다.컴팩트한 증류소 구성.웰컴 드링크로 마신 이번 트라이반 배치6.Wet cask속에서 빼낸 셰리 와인도 마셔보고 여러가지 스피릿도 마셔 보았습니다. 피트 처리한 몰티드 라이스. 그 걸로 만든 스피릿. 이번 시음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한 잔이였습니다. 평택과 강릉에서 직접 가져오신 피트로 폐업한 불가마에서 피트 처리를 하셨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아일라의 피트와 비슷한 꽤 익숙한 느낌도 있으면서 한국스러운 개성이 있는 맛있는 피트였습니다. 이 한 잔에서 화심주조의 밝은 미래를 본 것 같습니다. Px캐스크 숙성 고구마소주.고구마 워시액.고구마 껍질이 떠 있습니다.증류기. 감압식 증류를 위해 스테인리스 재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넥 안쪽에 구리 코팅과 구리로 된 계단 같은 걸로 증류액과 구리와의 상호작용을 늘리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표님의 창의력이 빛을 발한 증류기인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웨어하우스. 공간이 꽤 넓은데 아직 캐스크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쯤 되면 200개(?) 정도가 더 많아져 있을거라거 하셨습니다. 여기서 두잔. 미라온 르네상스라고 부르시는 가장 아끼는 캐스크. 아끼시는이유가 있었습니다.두번째는 실수로 섞여버린 군고구마와 군쌀 소주의 버번 캐스크 1년 숙성 버전. 개인적으로 맛있진 않았지만 흥미롭게 마셨습니다. 총평.꽤 먼 거리를 간 보람이 있는 견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심주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여주려 하시는 대표님의 모습에 감동 받았습니다. 사실 소주는 거쳐가는 단계일 뿐 결국에는 아드벡처럼 맛있는 피트 위스키를 만드는 것이 목표일텐데 저는 이번 견학을 통해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화심주조에 대한 팬심과 기대감이 많이 커지는 계기가 된 하루였습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대홍단하찌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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