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랑 코인 과세랑 다른 법안이다

금투세 폐지 이후, 코인 과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

금투세는 폐지되었으나, 원래 계획대로라면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코인 과세 역시 유예 또는 폐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다.

금투세 법안에는 코인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코인은 기타소득 과세에 해당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다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투세와 코인 과세 법안은 동시에 유예되었다.

최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지만, 코인 과세에 대한 입장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당내 회의에서 코인 과세는 별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금투세 폐지의 배경이 상법 개정(주주 보호) 이후 시행하겠다는 명분에서 비롯된 것이며, 코인은 상법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2024년 9월 26일 소득세법 개정안(이미지)을 접수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를 2028년 1월 1일까지 3년간 유예하려는 방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