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이 업비트와 코빗에 이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로 승인되면서 4대 거래소 중 마지막으로 남은 빗썸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빗썸 최대주주의 적격성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2일 코인원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이로써 빗썸을 제외하고 은행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모두 공식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격을 얻게 됐다.

한숨 돌린 나머지 거래소들과 달리 빗썸의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리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는 그렇다 쳐도 코인원과 코빗은 빗썸보다 하루 늦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먼저 승인됐다.

앞서 신고 수리가 결정된 업비트의 경우 지난 8월20일 신고서 제출 후 9월17일 신고 수리가 결정됐고, 지난달 6일 신고수리증을 교부받고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했다. 뒤이어 수리 결정된 코빗도 9월10일 신고서 제출 후 지난달 1일 수리가 결정된 뒤 같은 달 20일에 수리증을 수령해 KYC를 마쳤다.

코빗과 같은 날 신고서를 제출한 코인원이 지난 11일 열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위원회에서 수리가 결정된 뒤 이튿날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신고수리증을 수령한 뒤부터 법적 효력이 생겨나며 KYC도 진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신고 수리가 지연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을 꼽았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등 혐의로 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이다. 실질적인 빗썸의 소유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신고 수리가 결정되기에는 적격한 상황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의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됐지만 재판이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최대주주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빗썸이 사업자 승인을 받으려면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적용되는 시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률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다. 특금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지난 3월25일이었고, 이 전 의장의 혐의 시점은 지난 2018년도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적격성을 승인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로 다음 달 24일까지다.

빗썸 관계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소명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빗썸 측에 더 살펴볼 부분이 있어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심사위에서 빗썸뿐 아니라 다른 수십 곳의 거래소도 함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심사 기일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어 문제 없으니 그만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