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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소멸 실태의 심각성 1부. 수도권 과밀화 문제
[시리즈] 한국이 직면한 문제 현황 · 한국 은둔 청년 실태의 심각성. 지방소멸이란 단어는 2014년 일본 일본창성회의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일본 지방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지방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포해 일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그런 일본보다 지방소멸이 더 급격히 진행되는 국가가 있다면 믿겠는가? 이미 예상했겠지만 바로 한국이다.지방소멸을 논하려면 우선 서울 과밀화,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를 먼저 논해야 한다. 이 두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https://m.seoul.co.kr/news/plan/population-crisis/2024/01/22/20240122003001 [단독] 청년 빨아들인 수도권도 경고음… 생존 갈림길 지역은 인구 쟁탈전[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1부> 소멸이냐 상생이냐 대한민국은 어떻게 사라지고 있나 대한민국 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종 지표가 보여 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2024년 지방소멸 시계는 밤 11시 55분쯤을 가리킨다.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지역마다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가 한창이다. 과연 이들의 노력이 5분도 채 남지 않은 소멸 시계를 멈출 수 있을까.서울신문이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소m.seoul.co.kr<2024년 대한민국 지방소멸 지도>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1970년대부터 이미 국토의 불균형과 서울의 과밀화를 우려해 여러 정책을 펼쳤다.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한 신도시들, 공기업 이전을 주축으로 한 혁신도시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하지만 위와 같은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계속 과밀화됐고, 서울 인근 신도시들과 연계해 이제는 수도권 과밀화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인천•경기도는 국토의 겨우 11.8%를 차지하지만, 인구의 50.8%를 차지하는 거물이자 괴물이 됐다.1. 탄생은 없고 죽음만 가득한 땅 수도권.http://www.ccg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922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16개 시도 중 대전 유일 상승지난해 0.78명의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가운데, 대전시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유일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년 사이 0.03명이 줄어든 0.78명을 기록했다.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아래로 떨어진 뒤 4년만에 0.2명이 더 줄어들었다.지역별로는 대전(0.84명)만www.ccgnews.kr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한국 시도별 합계출산율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인천도 0.75명으로 평균 이하, 경기는 0.84명으로 평균보다 고작 0.06명 높았다.전국의 청년들을 흡수하는 수도권이 출산율은 꼴찌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지역의 과밀화는 더욱 치열한 경쟁과 집값 등 의식주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는데, 이런 문제들로 청년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 연애조차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지방에서 아무리 출산부터 대학 입학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도 그 청년이 상경해 하루하루 하는 것조차 급급하다면, 정부나 일개 시민이나 머리가 아플 것이다.당신이 세후 236만원 받는데 상경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로만 70만원을 지출한다고 생각해 봐라. 삶의 여유가 있겠는가? 참고로 세후 236만원은 20대 후반 중위소득이며, 70만원은 서울 ‘원룸’ 평균 월세다.필자는 수도권 태생인데 대학 동기나 선후배가 지방에서 상경하면 없는 돈 쥐어짜 술 한잔 사고 그런다. 이들이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눈물이 아른거리기 때문이다.왜 청년들은 굳이 상경을 하는 것일까?2. 지방에 산다는 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60 대기업집단 계열사 75% 수도권 집중… 지역경제 쇠락 부추긴다지난달 고용노동부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생산가능인구의 큰 감소를 경고했다. 2030년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명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고용시장의 83%(1744만명)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문제가 8년 안에 최악의 상황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이처럼 생산 가능한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넘는 인구가 몰려 있다는 현실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겐 기업생존을 위협하는 악재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에서 2www.kbiznews.co.kr한국 전체 대기업집단 계열사 75%, 중소기업의 51.3%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번듯한 직종으로 선망받는 블루칼라를 제외하면 더욱 심할 것이다.혁신도시 등으로 공기업 등 일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으나, 사기업의 지방 이전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지방 이전 시 인재 유출을 우려해 판교라인과 기흥라인으로 불리는 남방한계선까지 구축하는 지경이다.경기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수원에 삼성 있고, 마곡에 LG 있고, 용인에 SK 하이닉스 있다고 반론할 수 있다. 수원 삼성 사업장에서 강남역까지 길 안 막히면 차 타고 35분 걸린다. 미안하지만 이건 지방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다.3. 인프라의 낭비.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28/122378591/1 ‘30분 출퇴근’ 개막…GTX A 수서~동탄·별내선 등 줄줄이 개통광역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 별내선 등 경기도를 통과하는 광역철도가 내년부터 잇따라 개통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수도권 30분 출퇴근 철도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28일 경기…www.donga.com한국은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겪고 2025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예정인데 수도권에는 매년 도로와 철도의 증축 계획 발표와 이를 촉구하는 집회가 벌어진다.비단 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학교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 광역버스 추가 배차를 요구하는 목소리, 문화시설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 사이 지방에서는 목소리를 낼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수도권 과밀화는 인구 감소가 예정된 한국의 점진적인 SOC(사회간접자본) 축소를 방해하고 지방과의 불균형을 초래해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지방에 사람이 없으니 SOC 투자를 안 하고, 투자가 없으니 사람이 상경하는 악순환이 형성된 것이다. 수도권 광역철도에 3조원 쓸 때 지방에는 2,000억원만 썼다는 게 그 증거이다.수도권에서는 유입되는 청년들을 위해 전철역 신설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시골 노인들을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할수록 적자인 버스를 억지로 운영하고 있다. 실로 인프라의 낭비라 볼 수 밖에 없다.1부에서는 위와 같이 수도권 과밀화가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2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방소멸이 왜 문제인지 알아보겠다. 사실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서..
작성자 : 새보만평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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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중국에 단절된 케이블에 대한 협력 요청*29일 기준 약 10일 전에 스웨덴과 리투아니아를 연결하는 케이블과 핀란드와 독일을 연결하는 케이블이 끊어짐끊어지던 당시에 거기 지나가던 배가 중국 선박인 "이펑 3호" 였음스웨덴은 이 중국 선박이 의도적으로 닻을 바다 바닥에 떨어뜨리고 160km 이상 끌어서 손상 시켰다고 의심 중임60명 이상의 소녀를 학대했던 보육교사가 종신형을 선고 받습니다."호주 최악의 소아성애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전직 보육 종사자가 약 70명의 소녀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47세의 애슐리 폴 그리피스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호주 퀸즐랜드주와 이탈리아의 보육시설에서 저지른 307건의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의 피해자들은 1~7세였습니다. 판사는 적어도 27년 간 가석방을 금지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호주,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 승인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소셜 미디어의 "해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많은 부모 단체도 이에 공감했습니다.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약 453억 원)시리아 반군, 북서부에서 대규모 공세 개시하고 영토 확보반군이 시리아 북서부에서 대규모 공세를 개시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군대로부터 영토를 탈환합니다.우간다 산사태로 최소 113명 실종지난 며칠간 동아프리카 국가는 폭우로 침수되었습니다.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최소 113명이 실종되었고, 최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콜롬비아 해군, 호주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마약 잠수함 요격콜롬비아 해군은 수백 명이 체포된 작전의 일환으로 태평양에서 코카인을 가득 실은 반잠수정을 나포했습니다.이 반잠수정은 호주로 가기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이 반잠수정이 태평양의 그 지역에서 압수한 세 번째 선박이며 그것은 갱단들이 호주로 가는 새로운 직항 해상로를 개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남미에서 굳이 호주까지 마약을 가져가는 이유는 수익성이 좋기 때문임 최대 1kg 당 24만 달러(약 3억 3000만 원)로 미국보다 6배 더 받기 때문이라고 함지구촌 완장이 유동이미지 탄압을 했기 때문에 세계촌에 씀..
작성자 : 싱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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