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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관련게시물 : 만주당 ‘선거법 개정안’ 상임위 단독처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34815?sid=100 [속보]‘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개정안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종 판결 확정n.news.naver.com이게맞냐?- 속보]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개정되면 ‘이재명 면소’
작성자 : 라이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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